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서울시 지천운하는 졸속계획이자 전시행정의 표본”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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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천운하는 졸속계획이자 전시행정의 표본”
서울시, 안양천 및 중랑천 등 지천에 뱃길 및 수변공원 조성 추진
김성순 의원 “실현 가능성 희박, 시민 현혹하지 말고 백지화해야”
○ 서울시가 안양천과 중랑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조성하는 ‘한강지천 뱃길 조성계획’(‘지천운하’)을 추진할 예정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하고 졸속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지천운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23일 뱃길 조성에 1960억원, 수변공원 조성에 480억원 등 2440억원을 들여 한강 지천인 안양천과 중랑천을 배가 다닐 수 있는 뱃길로 조성하고, 물놀이장·수상 스포츠 시설 등을 하천변에 건설하는 내용의 ‘한강 지천 뱃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서울시의 지천운하 계획은 한 마디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졸속계획이며, 사회적 합의와 사전절차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고 “타당성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지천운하 계획으로 선량한 서울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안양천 뱃길은 한강 합수지점에서 구로구 고척동 돔 야구장(건설중)까지 7.3㎞, 중랑천 뱃길은 한강에서 군자교까지 4.9㎞에 이어 최대 7.2㎞(장안교)까지 조성된다”고 밝히고, “뱃길을 조성하려면 안양천은 최대 5.4m, 중랑천은 5.7m의 바닥을 파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생태계 파괴가 뻔하고, 특히 공사가 벌어질 중랑천·안양천의 한강 합류부는 70여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철새도래지이자 생태축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으로 이곳은 최근 서울시 지정 철새보호구역(중랑천, 안양천, 청계천)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김성순 의원은 “지천운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구간은 지하철 2·5호선, 분당선 시설이 하천 밑을 1m이내로 얕게 지나고 있어 하천을 준설하려면 지하철을 세우고 공사를 해야 하고 또 군자교 등 7개소의 인도교 및 차량교량은 교각 사이(경간장)가 좁아 배가 다니기 어려워 다리를 새로 건설하거나 폐쇄해야하며, 문화재인 살곶이다리를 보존해야하는 난제가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안양천과 중랑천을 5.4m와 5.7m규모로 굴착할 경우 하천의 정상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자칫 홍수시 붕괴 우려가 있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할 경우엔 비용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단절되며, 유속이 느려지면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고도의 정수처리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발생할 예산낭비의 전형이고, 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또한 김성순의원은 “수상 교통수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10월12일 운행을 개시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도 2009년 8월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19명으로, 출퇴근용은 일평균 37명, 관광용은 일평균 93명으로 이용객이 적어 교통수단보다는 관광목적으로나 활용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용산·여의도에서 20～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셔틀버스-배-셔틀버스-대중교통’으로 4번 환승하면서 누가 이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편 김성순 의원은 “‘안양천·중랑천 뱃길’ 사업의 전체 예산이 2,440억원이 아니라, 3,0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총사업비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중랑천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급관로 직경 1,200～1,400mm, 연장 17km에 설치하는 물 공급관 설치비용 306억원과 고도처리수 공급수질을 BOD 2～3mg/L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처리 비용 208억원 등 약 586억원을 총사업비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심이 얕아 건기에는 아예 말라버리기도 하는 중랑천에 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이 사업은 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3천억원이나 들어가는 지천운하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서울시는 중랑천·안양천 주변 시민들이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로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 물 수준으로 수질을 높여 이 곳을 물놀이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뱃길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면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과연 수질 개선이 가능한지? 아무리 물을 깨끗이 처리해도 여름철
서울시, 안양천 및 중랑천 등 지천에 뱃길 및 수변공원 조성 추진
김성순 의원 “실현 가능성 희박, 시민 현혹하지 말고 백지화해야”
○ 서울시가 안양천과 중랑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뱃길을 조성하는 ‘한강지천 뱃길 조성계획’(‘지천운하’)을 추진할 예정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하고 졸속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지천운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23일 뱃길 조성에 1960억원, 수변공원 조성에 480억원 등 2440억원을 들여 한강 지천인 안양천과 중랑천을 배가 다닐 수 있는 뱃길로 조성하고, 물놀이장·수상 스포츠 시설 등을 하천변에 건설하는 내용의 ‘한강 지천 뱃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서울시의 지천운하 계획은 한 마디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졸속계획이며, 사회적 합의와 사전절차를 무시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고 “타당성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지천운하 계획으로 선량한 서울시민을 현혹하지 말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안양천 뱃길은 한강 합수지점에서 구로구 고척동 돔 야구장(건설중)까지 7.3㎞, 중랑천 뱃길은 한강에서 군자교까지 4.9㎞에 이어 최대 7.2㎞(장안교)까지 조성된다”고 밝히고, “뱃길을 조성하려면 안양천은 최대 5.4m, 중랑천은 5.7m의 바닥을 파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생태계 파괴가 뻔하고, 특히 공사가 벌어질 중랑천·안양천의 한강 합류부는 70여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철새도래지이자 생태축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으로 이곳은 최근 서울시 지정 철새보호구역(중랑천, 안양천, 청계천)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김성순 의원은 “지천운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구간은 지하철 2·5호선, 분당선 시설이 하천 밑을 1m이내로 얕게 지나고 있어 하천을 준설하려면 지하철을 세우고 공사를 해야 하고 또 군자교 등 7개소의 인도교 및 차량교량은 교각 사이(경간장)가 좁아 배가 다니기 어려워 다리를 새로 건설하거나 폐쇄해야하며, 문화재인 살곶이다리를 보존해야하는 난제가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안양천과 중랑천을 5.4m와 5.7m규모로 굴착할 경우 하천의 정상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자칫 홍수시 붕괴 우려가 있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할 경우엔 비용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단절되며, 유속이 느려지면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고도의 정수처리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발생할 예산낭비의 전형이고, 효과도 확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또한 김성순의원은 “수상 교통수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10월12일 운행을 개시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도 2009년 8월말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19명으로, 출퇴근용은 일평균 37명, 관광용은 일평균 93명으로 이용객이 적어 교통수단보다는 관광목적으로나 활용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용산·여의도에서 20～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대중교통-셔틀버스-배-셔틀버스-대중교통’으로 4번 환승하면서 누가 이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한편 김성순 의원은 “‘안양천·중랑천 뱃길’ 사업의 전체 예산이 2,440억원이 아니라, 3,0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총사업비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중랑천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급관로 직경 1,200～1,400mm, 연장 17km에 설치하는 물 공급관 설치비용 306억원과 고도처리수 공급수질을 BOD 2～3mg/L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처리 비용 208억원 등 약 586억원을 총사업비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심이 얕아 건기에는 아예 말라버리기도 하는 중랑천에 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이 사업은 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3천억원이나 들어가는 지천운하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서울시는 중랑천·안양천 주변 시민들이 수상버스와 수상택시로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 물 수준으로 수질을 높여 이 곳을 물놀이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뱃길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면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과연 수질 개선이 가능한지? 아무리 물을 깨끗이 처리해도 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