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은평소각장’ 관리운영주체 놓고 줄다리기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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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각장’ 관리운영주체 놓고 줄다리기
은평구, 연간 12억 적자예상 은평소각장 인수 난색, GS건설서 임시운영
김성순 의원, “소각정책 혼선으로 만성적자, 건립후 떠넘기기 개선해야”
○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정책에 혼선이 빚어져, 은평뉴타운 소각장의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10월 준공되어 2009년 3월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은평뉴타운 소각장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와 은평구, SH공사가 가동 6개월을 넘긴 현 시점에도 은평뉴타운 소각장의 운영 주체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시공사인 GS건설이 운영 중에 있어 서울시의 소각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은평소각장을 제외한 서울시의 4개 소각장 중 강남소각장을 제외하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소각장 관리운영정책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의 소각장은 강남소각장(900톤/일), 노원소각장(800톤/일), 마포소각장(750톤/일), 양천소각장(400톤/일)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운영면에서는 강남소각장이 2006년 흑자 1.5억(2.4%), 2007년 적자 35억(32.7%), 2008년 흑자12억(8.8%), 2009년 흑자 9억(10.7%)을 보였다.
그리고, 노원소각장은 2006년 적자 13.7억(20%), 2007년 적자13억(16%), 2008년 적자92억(68%), 2009년 적자15억(34%) 등으로 나타났고, 마포소각장이 2006년 적자31억(34%), 2007년 적자 37억(36%), 2008년 적자 63억(48%), 2009년 적자 12억(17%), 양천소각장이 2006년 흑자 5.7천만(1%), 2007년 적자 41.6억(54%), 2008년 적자 57.6억( 60%), 2009년 적자 13.7억(36%)로 전체적으로 최근 강남시설을 제외하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소각장은 진관동 83-6번지 일대 대지 8,511㎡에 지상 7층(하루 처리용량 48t) 규모로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2009년 3월부터 GS건설이 잠정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 및 SH공사는 이 소각장이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건설한 기반시설인 만큼 은평구에서 시설을 인수, 관리하라는 의견이지만, 은평구는 월운영비 1억7천2백만원/ 년간 약20억, 뉴타운이 아닌 은평지역 쓰레기 반입시 받는 반입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월1억원/년간 12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인수를 해야 한다면 ‘소각장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과 현 소각장 부지와 연접한 예비공간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은평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구의회 및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명분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재정적지원이 없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등의 선결없이는 소각장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문제는 소각장 건설의 근거인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은평구는 소각장 건립 계획단계부터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서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고,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 서울시와 SH공사, 은평구가 운영주체를 놓고 벌이는 ‘삼각 줄다리기’와 서울시 및 SH공사가 애초부터 소각장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려다가 ‘자충수’를 둔 꼴이다.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는 은평구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광역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뚜렷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서울시 소각정책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소각정책은 지난 1998년 당시엔 ‘1자치구 1소각장’ 정책이었다. 자치구에서 부지만 선정하면 소각장 건설과 운영은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현재 시가 운영중인 강남과 노원, 양천, 마포 소각장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여유가 생기자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합쳐 처리하는 ‘광역 정책’으로 선회했다.
아직도 서울시가 끌어안고 있는 ‘1자치구 1소각장’ 원칙을 철회해야 하는 반증이다.
○ 김성순 의원은 “앞으로도 은평뉴타운 소각장 같은 ‘관리주체 줄다리기’는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소각장정책으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라도
은평구, 연간 12억 적자예상 은평소각장 인수 난색, GS건설서 임시운영
김성순 의원, “소각정책 혼선으로 만성적자, 건립후 떠넘기기 개선해야”
○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정책에 혼선이 빚어져, 은평뉴타운 소각장의 운영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민주당·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10월 준공되어 2009년 3월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은평뉴타운 소각장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서울시와 은평구, SH공사가 가동 6개월을 넘긴 현 시점에도 은평뉴타운 소각장의 운영 주체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시공사인 GS건설이 운영 중에 있어 서울시의 소각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은평소각장을 제외한 서울시의 4개 소각장 중 강남소각장을 제외하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소각장 관리운영정책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의하면, 서울시의 소각장은 강남소각장(900톤/일), 노원소각장(800톤/일), 마포소각장(750톤/일), 양천소각장(400톤/일)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운영면에서는 강남소각장이 2006년 흑자 1.5억(2.4%), 2007년 적자 35억(32.7%), 2008년 흑자12억(8.8%), 2009년 흑자 9억(10.7%)을 보였다.
그리고, 노원소각장은 2006년 적자 13.7억(20%), 2007년 적자13억(16%), 2008년 적자92억(68%), 2009년 적자15억(34%) 등으로 나타났고, 마포소각장이 2006년 적자31억(34%), 2007년 적자 37억(36%), 2008년 적자 63억(48%), 2009년 적자 12억(17%), 양천소각장이 2006년 흑자 5.7천만(1%), 2007년 적자 41.6억(54%), 2008년 적자 57.6억( 60%), 2009년 적자 13.7억(36%)로 전체적으로 최근 강남시설을 제외하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소각장은 진관동 83-6번지 일대 대지 8,511㎡에 지상 7층(하루 처리용량 48t) 규모로 건설돼 가동을 시작한 2009년 3월부터 GS건설이 잠정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 및 SH공사는 이 소각장이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건설한 기반시설인 만큼 은평구에서 시설을 인수, 관리하라는 의견이지만, 은평구는 월운영비 1억7천2백만원/ 년간 약20억, 뉴타운이 아닌 은평지역 쓰레기 반입시 받는 반입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월1억원/년간 12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인수를 해야 한다면 ‘소각장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과 현 소각장 부지와 연접한 예비공간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은평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구의회 및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명분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재정적지원이 없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등의 선결없이는 소각장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문제는 소각장 건설의 근거인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리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은평구는 소각장 건립 계획단계부터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서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고,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 서울시와 SH공사, 은평구가 운영주체를 놓고 벌이는 ‘삼각 줄다리기’와 서울시 및 SH공사가 애초부터 소각장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려다가 ‘자충수’를 둔 꼴이다.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는 은평구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광역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뚜렷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서울시 소각정책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소각정책은 지난 1998년 당시엔 ‘1자치구 1소각장’ 정책이었다. 자치구에서 부지만 선정하면 소각장 건설과 운영은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현재 시가 운영중인 강남과 노원, 양천, 마포 소각장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여유가 생기자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를 합쳐 처리하는 ‘광역 정책’으로 선회했다.
아직도 서울시가 끌어안고 있는 ‘1자치구 1소각장’ 원칙을 철회해야 하는 반증이다.
○ 김성순 의원은 “앞으로도 은평뉴타운 소각장 같은 ‘관리주체 줄다리기’는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소각장정책으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