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성헌의원]예금보험공사 등3
○예보: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주식, 보관료 받고 돌려줬다
공사가 보유중인 현대택배지분을 현정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유엔아이 컨소시엄이 인수하자 시중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현대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때 보유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보: 우리금융지주 매각 투명하게 해야
지분매각과 관련해서 주요 언론과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하나금융이 우리금융과 합병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자산공: 정부 보증서 발급으로 개인 신용보강을 해주어야 한다
저는 6-10등급의 저신용 등급자들에게 정부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을 보강해 주어서 보강된 신용으로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대부업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지 않게 해서 사고위험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성과연봉은 성과급 아닌가
주택금융공사는 성과연봉이라고 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후 잔여 성과급 재원에 대하여 임원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임주재 사장님을 제외한 8분이 모두 7천8백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구상채권상각하면 기본재산 줄어든다

○ 에보: 예보 비전에 <상환기금>의 관리방향도 담았어야



2009년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정책질의자료집 4호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