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성헌의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38
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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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월)■ 금융위원회


○ 세계경제포럼 금융발달지수 하락이 의미하는 것

은행이 돈이 남아돌아서 대출이율 세일을 하고 있는 마당에 1천30만명은 은행 문턱을 밟아 볼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의 자본접근성을 52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이 기존의 정상적인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안되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1천만명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무불이행자 2백만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보안, 컨트롤 타워가 없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정보의 보호·보안을 전담하는 인력구성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며, 금융정보보호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공적자금 회수 관련 국민부담 줄이는 제도만들어야

저는 적격심사를 통해 자격을 주지 않든가 아니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정규모의 패널티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적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회생됐다면 회생된 후 생긴 기업가치를 일정부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금서비스 이자율 이번에 확실히 낮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은 2005년부터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이나 소비자 보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국정감사- 금융위 관련 정책질의자료집 5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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