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병헌의원]한국인터넷진흥원:사이버 망명의 실체, ‘구글’만 살찌우는 인터넷 규제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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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
인터넷 규제 강화가 부른 ‘사이버 망명’
“토종은 죽이고 외래종만 살리는 인터넷 규제 강화”
“인터넷 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안 마련되어야”
□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촛불집회 등 인터넷의 위력이 확인되자, 이명박 정권은 정부주도로 각종 법령의 개악하여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몰리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현상 발생
o 인터넷 서비스는 소통과 개방을 모토로 국경 없이 제공되지만, 최근 강화된 인터넷 규제가 국내 서비스 사업자와 해외 서비스 사업자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 자유 지대인 해외 서비스 사업자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o 특히,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메일 서비스와 본인확인제,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 임시조치 등 국내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글’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구글 유튜브’의 경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임에도 불구, 국적란을 worldwide로 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우회 전략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는 등 국내 네티즌들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지난 4월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 압수수색,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 개인 이메일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구글사의 Gmail 이용자가 급증하였음.
▲ Gmail의 트래픽 현황
국내 웹메일 서비스에 비해 전체 시장 비중은 높지 않으나,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2009년 4월5월6월7월4~7월 대비 성장세시장비중(MS)1.821.722.392.8254.9%월간 UV UV (Unique Visitor) : 특정기간 특정 사이트에 1인이 방문한 횟수 1,117,2251,244,3181,258,3601,264,78213.2%월간 PV PV (Page View) : 특정기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87,715,00076,075,000101,668,000118,472,00035.0%
[코리안 클릭 자료]
특히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평균 이용시간이 국내 웹메일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급격히 증가, 지난 6월 이후 1위로 올라서는 등 실제 메일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Gmail 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임. (아래 그래픽 참조)
<월별 사이트 평균 체류시간>
■ 국내 인터넷 규제 강화될수록, 구글 서비스 이용자 급증
- 유명인사 및 파워블로거 ‘사이버 망명’
- 인터넷의 속성을 부정하는 규제 강화의 부작용
□ 구글이 인수한 국내 서비스인 ‘텍스트큐브’와 글로벌 서비스인 ‘블로그스팟’ 등 2가지 블로그 서비스가 제공 중.
o 국내 유명인사 및 파워블로거들의 ‘사이버망명’
- 진중권, ‘임시조치’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다음블로그’에서 ‘블로그스팟’으로 “사이버망명을 떠납니다.” 선언
-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씨도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 4월 ‘텍스트큐브’로 사이버 망명. “인터넷 실명제 반대, 언론의 자유 지지 선언”
o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의 법적 대응 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로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명제, 임시조치 외에도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비스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 확산되며 구글사의 텍스트큐브에 대한 트래픽 급증
□ 텍스트큐브 (구글의 한국 블로그 서비스) o 작년 12월 이후 월간 uv(Unique visitor)와 월간 pv(page view)가
각각 1,032%, 4,496% 증가
<텍스트큐브의 월별 UV/PV>
2008.
12월2009.
1월2월3월4월5월6월7월월간
uv29,08546,85454,03410,8039,412132,272202,883329,331월간
pv82,000279,00080,00033,00018,000725,0002,174,0003,769,000
(코리안 클릭 자료)
□ 블로그스팟 (구글의 글로벌 블로그 서비스)
o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로서, 지역에서 ‘블로그스팟’에 접속하는 트래픽은
작년 12월 이후 uv와 pv가 각각 22.2%, 142.4% 씩 증가. (그래픽 참조)
<블로그스팟의 월별 UV/PV>
2008.122009.12월3월4월5월6월7월uv885,9571,437,0761,474,4381,505,8211,827,3311,494,5101,297,2301,082,749pv2,991,0003,900,0004,573,0005,845,0005,440,0005,113,0007,054,0007,253,000
(코리안 클릭 자료)
□ 유튜브 현황
인터넷 규제 강화가 부른 ‘사이버 망명’
“토종은 죽이고 외래종만 살리는 인터넷 규제 강화”
“인터넷 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 방안 마련되어야”
□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촛불집회 등 인터넷의 위력이 확인되자, 이명박 정권은 정부주도로 각종 법령의 개악하여 인터넷 통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몰리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현상 발생
o 인터넷 서비스는 소통과 개방을 모토로 국경 없이 제공되지만, 최근 강화된 인터넷 규제가 국내 서비스 사업자와 해외 서비스 사업자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 자유 지대인 해외 서비스 사업자로 이동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o 특히,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메일 서비스와 본인확인제,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 임시조치 등 국내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글’로의 이동이 두드러짐.
- ‘구글 유튜브’의 경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임에도 불구, 국적란을 worldwide로 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우회 전략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는 등 국내 네티즌들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
□ 특히, 지난 4월 주경복 서울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치 압수수색,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 개인 이메일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면서 구글사의 Gmail 이용자가 급증하였음.
▲ Gmail의 트래픽 현황
국내 웹메일 서비스에 비해 전체 시장 비중은 높지 않으나,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2009년 4월5월6월7월4~7월 대비 성장세시장비중(MS)1.821.722.392.8254.9%월간 UV UV (Unique Visitor) : 특정기간 특정 사이트에 1인이 방문한 횟수 1,117,2251,244,3181,258,3601,264,78213.2%월간 PV PV (Page View) : 특정기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87,715,00076,075,000101,668,000118,472,00035.0%
[코리안 클릭 자료]
특히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평균 이용시간이 국내 웹메일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급격히 증가, 지난 6월 이후 1위로 올라서는 등 실제 메일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Gmail 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임. (아래 그래픽 참조)
<월별 사이트 평균 체류시간>
■ 국내 인터넷 규제 강화될수록, 구글 서비스 이용자 급증
- 유명인사 및 파워블로거 ‘사이버 망명’
- 인터넷의 속성을 부정하는 규제 강화의 부작용
□ 구글이 인수한 국내 서비스인 ‘텍스트큐브’와 글로벌 서비스인 ‘블로그스팟’ 등 2가지 블로그 서비스가 제공 중.
o 국내 유명인사 및 파워블로거들의 ‘사이버망명’
- 진중권, ‘임시조치’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다음블로그’에서 ‘블로그스팟’으로 “사이버망명을 떠납니다.” 선언
-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씨도 티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 4월 ‘텍스트큐브’로 사이버 망명. “인터넷 실명제 반대, 언론의 자유 지지 선언”
o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의 법적 대응 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유로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명제, 임시조치 외에도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해외 서비스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 확산되며 구글사의 텍스트큐브에 대한 트래픽 급증
□ 텍스트큐브 (구글의 한국 블로그 서비스) o 작년 12월 이후 월간 uv(Unique visitor)와 월간 pv(page view)가
각각 1,032%, 4,496% 증가
<텍스트큐브의 월별 UV/PV>
2008.
12월2009.
1월2월3월4월5월6월7월월간
uv29,08546,85454,03410,8039,412132,272202,883329,331월간
pv82,000279,00080,00033,00018,000725,0002,174,0003,769,000
(코리안 클릭 자료)
□ 블로그스팟 (구글의 글로벌 블로그 서비스)
o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로서, 지역에서 ‘블로그스팟’에 접속하는 트래픽은
작년 12월 이후 uv와 pv가 각각 22.2%, 142.4% 씩 증가. (그래픽 참조)
<블로그스팟의 월별 UV/PV>
2008.122009.12월3월4월5월6월7월uv885,9571,437,0761,474,4381,505,8211,827,3311,494,5101,297,2301,082,749pv2,991,0003,900,0004,573,0005,845,0005,440,0005,113,0007,054,0007,253,000
(코리안 클릭 자료)
□ 유튜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