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의원]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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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예산 팽창, 국가 부채규모 줄이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 - 국정조사 시급
국민 공감대 없는 4대강 사업 실패 가능성 커
* 22.2조라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 가능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 대전서갑)은 4대강 사업 예산은 편법과 꼼수로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 4대강 예산 22.2조라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박병석의원은 12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예산’을 꼼수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편성하였고, ▶ 4대강 사업으로 SOC, 복지예산 줄어든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결국 수자원공사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위법·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1.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공감대가 필수적이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다.
-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등의 정부 목적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다양한 반론이 존재(충분한 시간이 필요)
- 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과정의 위법, 편법, 탈법성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시행상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됨
2. 민생예산에 사용해야.
- 4대강 예산 22.2조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를 만들 수 있어.
❍ 22.2조원이면 할 수 있는 일들
- 4대강 예산 미루고 일자리, 교육 투자 전환 방안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9조원
2.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하는 대학등록금 반값실현 5조원
3. 10만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2조원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3조원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금 1조 2천억원
-부자감세로 세수입은 줄어들고, 대형토목사업으로 인한 민생예산은 줄어듬.
- 4대강 사업을 근본에서 재검토하는 것만이 잘못된 나라 살림과 경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임.
3. 결국 국민세금 낭비.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은 불법
- (정부발표) 예산안 설명자료 중.
'10년 6.7조원(총 15.4조원의 43.5%) 투입, '12년까지 완료
ㅇ 4대강 생태하천, 준설, 제방보강 등을 위한 재정 3.5조 투입
ㅇ 재정 부담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
▪수공은 3.2조원을(’10년 사업비 중 47.8%) 투자할 계획
- 수공은 정부법률구조공단등의 법률 검토 끝에 ‘이수(利水)’가 아닌 치수‘治水’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
-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이 22.2조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국민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함.
-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 채무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를 동원하는 불법, 편법적 조치
- 전체 사업비 22.2조원 중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에 금융비용까지 발생시키면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채무 재정 관리의 편법. 이 경우 국채발행에 따른 국가채무에서 8조원이 빠지게 되며, 수자원공사의 공사채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다.
-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 보전은 정부에서 지불한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들어가는 금융비용과 동일하여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임.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8조원의 예산을 수공이 분담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약 0.8% 정도 감소하는 것. 결국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눈속임.
▶ 또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o 전문가들, 수자원공사 부실과 경영 악화 ⇒ 물값 인상에 따른 국민피해도 우려. 현재, 수공은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o 수공 매출 2조원, 매출액보다 큰 사업비 떠넘기면 부실 우려
- 또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미래의 정부부담이 되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홍수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나 오히려 환경적
예산 팽창, 국가 부채규모 줄이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 - 국정조사 시급
국민 공감대 없는 4대강 사업 실패 가능성 커
* 22.2조라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 가능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 대전서갑)은 4대강 사업 예산은 편법과 꼼수로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 4대강 예산 22.2조라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
박병석의원은 12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예산’을 꼼수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편성하였고, ▶ 4대강 사업으로 SOC, 복지예산 줄어든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결국 수자원공사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위법·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1.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공감대가 필수적이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다.
-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등의 정부 목적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다양한 반론이 존재(충분한 시간이 필요)
- 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집행과정의 위법, 편법, 탈법성들이 들어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시행상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됨
2. 민생예산에 사용해야.
- 4대강 예산 22.2조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백만개를 만들 수 있어.
❍ 22.2조원이면 할 수 있는 일들
- 4대강 예산 미루고 일자리, 교육 투자 전환 방안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9조원
2.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하는 대학등록금 반값실현 5조원
3. 10만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2조원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3조원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금 1조 2천억원
-부자감세로 세수입은 줄어들고, 대형토목사업으로 인한 민생예산은 줄어듬.
- 4대강 사업을 근본에서 재검토하는 것만이 잘못된 나라 살림과 경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임.
3. 결국 국민세금 낭비. 수자원공사의 치수사업은 불법
- (정부발표) 예산안 설명자료 중.
'10년 6.7조원(총 15.4조원의 43.5%) 투입, '12년까지 완료
ㅇ 4대강 생태하천, 준설, 제방보강 등을 위한 재정 3.5조 투입
ㅇ 재정 부담 완화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
▪수공은 3.2조원을(’10년 사업비 중 47.8%) 투자할 계획
- 수공은 정부법률구조공단등의 법률 검토 끝에 ‘이수(利水)’가 아닌 치수‘治水’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묵살.
-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이 22.2조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국민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함.
-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 채무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를 동원하는 불법, 편법적 조치
- 전체 사업비 22.2조원 중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에 금융비용까지 발생시키면서 전가하는 것은 국가채무 재정 관리의 편법. 이 경우 국채발행에 따른 국가채무에서 8조원이 빠지게 되며, 수자원공사의 공사채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기 때문다.
-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 보전은 정부에서 지불한다면. 국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들어가는 금융비용과 동일하여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임.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8조원의 예산을 수공이 분담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약 0.8% 정도 감소하는 것. 결국 국가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눈속임.
▶ 또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o 전문가들, 수자원공사 부실과 경영 악화 ⇒ 물값 인상에 따른 국민피해도 우려. 현재, 수공은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o 수공 매출 2조원, 매출액보다 큰 사업비 떠넘기면 부실 우려
- 또한 수익성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가 미래의 정부부담이 되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4대강 사업의 문제점
- 4대강 홍수피해 및 복구액, 장래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나 오히려 환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