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8대 민생침해사범 최근 5년간 60만명 넘어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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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민생침해사범 최근 5년간 60만명 넘어
- 대전지검 40,595명, 청주지검 16,274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과 불법다단계 매년 증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필요
ㅇ 금융질서 교란, 취업사기, 불법다단계, 국민건강위해 등 8대 민생침해사범 8대 민생침해사범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 불법사행정 조장 및 도박사범,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말한다.이 최근 5년간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ㅇ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8대 민생침해사범은 총 66만6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46,114명, 2006년 161,808명, 2007년 135,047명, 2008년 133,345명, 2009년(6월기준) 90,654명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13만명 이상의 민생침해사범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대전지검은 2005년 9,119명, 2006년 9,634명, 2007년 7,946명, 2008년 8,353명, 2009년(6월기준) 5,543명으로, 총 40,595명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11,5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11,171명,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6,681명으로 뒤를 이었다.
ㅇ 청주지검의 경우 2005년 3,509명, 2006년 4,120명, 2007년 3,349명, 2008년 3,173명, 2009년(6월기준) 2,123명으로, 총 16,2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5,0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4,824명,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2,797명으로 뒤를 이었다.
ㅇ 특히 대전지검의 경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2005년 2,149명, 2006년 2,218명, 2007년 2,568명, 2008년 2,8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경우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06년 273명, 2007년 313명, 2008년 400명, 청주지검의 경우 2006년 166명, 2007년 188명, 2008년 206명으로 2곳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청주지검의 경우는 국민건강위해사범도 2006년 275명, 2007년 291명, 2008년 332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질의
ㅇ 금융질서 교란, 취업사기, 불법다단계, 국민건강위해 등 8대 민생침해사범이 최근 5년간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ㅇ 대전지검에 접수된 민생침해사범은 5년간 40,5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청주지검의 경우 16,2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2005년 2,149명, 2006년 2,218명, 2007년 2,568명, 2008년 2,8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ㅇ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경우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06년 273명, 2007년 313명, 2008년 400명, 청주지검의 경우 2006년 166명, 2007년 188명, 2008년 206명으로 2곳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특히 불법다단계에 대해서는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혀도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다단계를 근절할 수가 없다.
- 대전지검 40,595명, 청주지검 16,274명
-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과 불법다단계 매년 증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필요
ㅇ 금융질서 교란, 취업사기, 불법다단계, 국민건강위해 등 8대 민생침해사범 8대 민생침해사범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사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 불법사행정 조장 및 도박사범, 교육관련 불·탈법행위사범, 국민건강위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말한다.이 최근 5년간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ㅇ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8대 민생침해사범은 총 66만6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46,114명, 2006년 161,808명, 2007년 135,047명, 2008년 133,345명, 2009년(6월기준) 90,654명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13만명 이상의 민생침해사범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대전지검은 2005년 9,119명, 2006년 9,634명, 2007년 7,946명, 2008년 8,353명, 2009년(6월기준) 5,543명으로, 총 40,595명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11,5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11,171명,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6,681명으로 뒤를 이었다.
ㅇ 청주지검의 경우 2005년 3,509명, 2006년 4,120명, 2007년 3,349명, 2008년 3,173명, 2009년(6월기준) 2,123명으로, 총 16,2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이 5,0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4,824명,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2,797명으로 뒤를 이었다.
ㅇ 특히 대전지검의 경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2005년 2,149명, 2006년 2,218명, 2007년 2,568명, 2008년 2,8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경우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06년 273명, 2007년 313명, 2008년 400명, 청주지검의 경우 2006년 166명, 2007년 188명, 2008년 206명으로 2곳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청주지검의 경우는 국민건강위해사범도 2006년 275명, 2007년 291명, 2008년 332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질의
ㅇ 금융질서 교란, 취업사기, 불법다단계, 국민건강위해 등 8대 민생침해사범이 최근 5년간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ㅇ 대전지검에 접수된 민생침해사범은 5년간 40,59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청주지검의 경우 16,2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사범이 2005년 2,149명, 2006년 2,218명, 2007년 2,568명, 2008년 2,8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ㅇ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경우 불법다단계판매등유통질서교란사범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06년 273명, 2007년 313명, 2008년 400명, 청주지검의 경우 2006년 166명, 2007년 188명, 2008년 206명으로 2곳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다단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특히 불법다단계에 대해서는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혀도 벌금형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다단계를 근절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