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최근 5년간 환경사범 전국 5만명 넘어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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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경사범 전국 5만명 넘어
- 95% 이상 구약식사건으로 처리, 검찰 인지 7천여건에 그쳐
- 최근 5년간 접수된 환경사범 대전지검 4,626명, 청주지검 2,311명
ㅇ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ㅇ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3,89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ㅇ 환경사범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3,916명, 2006년 14,181명, 2007년 14,189명, 2008년 9,419명, 2009년(8월기준) 5,928명으로 최근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8,5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지검(6,132명), 창원지검(5,584명)이 뒤를 이었다.
- 환경사범의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이 11,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관리법위반(7,017명), 해양오염방지법위반(6,121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5,8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ㅇ 대전지검은 4,626명으로 접수된 환경사범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 대전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1,077명, 2006년 1,086명, 2007년 1,212명, 2008년 757명으로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유형별로 보면,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이 6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환경보전법위반(609명), 폐기물관리법위반(478명),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위반(369명)이 뒤를 이었다.
ㅇ 최근 5년간 청주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은 총 2,311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법위반(346명), 먹는물관리법위반(285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283명)이 뒤를 이었다.
■ 질의
ㅇ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명을 넘어섰다. 대전지검의 경우 4,600여명, 청주지검의 경우 2,311명이었다.
-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13,916명, 2006년 14,181명, 2007년 14,18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9,419명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5,928명의 환경사범이 전국 검찰에 접수되었다.
ㅇ 그런데,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현황을 보면 5년간 기소한 43,899명 중 구공판사사건은 1,964명으로 4.4%에 불과하고, 95.5%인 41,935명은 구약식사건으로 처리되었다.
ㅇ 또한,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 인지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7,108명에 그쳐 검찰이 환경사범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ㅇ 검찰이 환경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가질 때, 환경사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환경사범이 2005년, 1,077명, 2006년 1,086명, 2007년 1,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만큼 환경사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
- 95% 이상 구약식사건으로 처리, 검찰 인지 7천여건에 그쳐
- 최근 5년간 접수된 환경사범 대전지검 4,626명, 청주지검 2,311명
ㅇ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ㅇ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3,899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ㅇ 환경사범 접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3,916명, 2006년 14,181명, 2007년 14,189명, 2008년 9,419명, 2009년(8월기준) 5,928명으로 최근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8,51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지검(6,132명), 창원지검(5,584명)이 뒤를 이었다.
- 환경사범의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이 11,1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관리법위반(7,017명), 해양오염방지법위반(6,121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5,8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ㅇ 대전지검은 4,626명으로 접수된 환경사범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 대전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1,077명, 2006년 1,086명, 2007년 1,212명, 2008년 757명으로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유형별로 보면,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이 6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환경보전법위반(609명), 폐기물관리법위반(478명),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위반(369명)이 뒤를 이었다.
ㅇ 최근 5년간 청주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은 총 2,311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법위반(346명), 먹는물관리법위반(285명), 수질환경보전법위반(283명)이 뒤를 이었다.
■ 질의
ㅇ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에 접수된 환경사범이 5만명을 넘어섰다. 대전지검의 경우 4,600여명, 청주지검의 경우 2,311명이었다.
- 전국 검찰에 접수된 환경사범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 13,916명, 2006년 14,181명, 2007년 14,18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9,419명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5,928명의 환경사범이 전국 검찰에 접수되었다.
ㅇ 그런데,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현황을 보면 5년간 기소한 43,899명 중 구공판사사건은 1,964명으로 4.4%에 불과하고, 95.5%인 41,935명은 구약식사건으로 처리되었다.
ㅇ 또한,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 인지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7,108명에 그쳐 검찰이 환경사범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ㅇ 검찰이 환경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가질 때, 환경사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환경사범이 2005년, 1,077명, 2006년 1,086명, 2007년 1,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만큼 환경사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