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항고심사회, 형식적 운영”
- 심의 사건 468건, 보완수사 한건도 없어 전부기각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고소사건 처리과
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도
입한 항고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항고심사제는 2003. 7 대구고검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고검은 올해 1월부터 시
행, 주임검사 11명과 변호사 11명, 교수 11명을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은 2004. 1부터 지난 6월까지 항고심사회가 심의한 사건 468건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보완수사는 한건도 없었음. 심의사건 전체를 기각한 것은 검찰이 항고심
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 함.

또 이와같은 결과는 당초 항고심사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음에
도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변호사,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우윤근 의원은 항고심사제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들을 교수와 변호사로만 위
촉하지 말고 사회 각계, 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심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심사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