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 청주지법, 경찰 단속정보 미리 확보해 단속 피해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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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에 군림하는 법원?
- 청주지법, 경찰 단속정보 미리 확보해 단속 피해
◯ 지난 6월 3일 충북경찰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청주지법을 포함한 지검, 도내 군법원 출장소 등 공공기관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경찰은 단속 하루 전날인 6월 2일 청주지법, 지검을 비롯한 27개 관공서에 일제히 ‘불시적으로 교통법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미리 보내고, 유선으로도 단속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남.
◯ 단속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청주지법은 구내방송을 통해 “6월 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법원 정문앞에서 경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멘트를 공지함.
◯ 법원의 재빠른 대처로 이날 단속에 걸린 법원직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단속사실을 몰랐던 민원인과 시민 15명만 적발돼 범칙금을 문 것으로 알려짐.
◯ 법원에 아부라도 하듯이 사전에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한 경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으나, 단속정보를 확보했다고 사내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공개한 철없는 청주지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을 것임.
◯ 정직과 신뢰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청주지법의 경솔한 행동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임.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성해야 할 것임.
- 청주지법, 경찰 단속정보 미리 확보해 단속 피해
◯ 지난 6월 3일 충북경찰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청주지법을 포함한 지검, 도내 군법원 출장소 등 공공기관 앞에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
◯ 경찰은 단속 하루 전날인 6월 2일 청주지법, 지검을 비롯한 27개 관공서에 일제히 ‘불시적으로 교통법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미리 보내고, 유선으로도 단속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남.
◯ 단속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청주지법은 구내방송을 통해 “6월 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법원 정문앞에서 경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멘트를 공지함.
◯ 법원의 재빠른 대처로 이날 단속에 걸린 법원직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단속사실을 몰랐던 민원인과 시민 15명만 적발돼 범칙금을 문 것으로 알려짐.
◯ 법원에 아부라도 하듯이 사전에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한 경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겠으나, 단속정보를 확보했다고 사내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공개한 철없는 청주지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을 것임.
◯ 정직과 신뢰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청주지법의 경솔한 행동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임.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성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