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 ‘위험천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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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 ‘위험천만’
김성순 의원, “40～60m 지하에 연장 149km 건설 사례가 없어,
사고·화재·교통체증 무방비… 선결과제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사고와 화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8월초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도심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심 지하 40∼60m에 간선 지하도로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U-스마트웨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춘 명품도시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대심도 도로는 통상 20～30m 아래 건설되는 기존 지하철보다 더 깊은 40～60m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사고와 화재, 교통체증에 무방비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에 의하면, 서울 도심을 격자와 순환으로 연결하는 6개 노선 △남북1축(시흥∼도심∼은평) 연장 24.5㎞ △남북2축(양재∼한남∼도봉) 26.3㎞ △남북3축(세곡∼성수∼상계) 22.8㎞ △동서1축(상암∼도심∼중랑) 22.3㎞ △동서2축(신월∼도심∼강동) 22.3㎞ △동서3축(강서∼서초∼방이) 30.5㎞ 등 총 연장 148.7㎞에 달하며, 이 지하차도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도로망이 구축되면 이동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기존 지상도로도 교통량이 현재 하루 398만대에서 315만대로 20.9%가 줄어들고 차량 통행속도도 평균시속 24.2㎞에서 32.6㎞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6개 노선의 총 길이 약 149km를 건설하는 본사업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남북3축 지하도로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고, 우선 2010년에 상계동~세곡동간 동부간선도로(22.8km)의 설계에 착수, 서울시 재정 1조8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에 개통할 계획이고, 나머지구간은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2014년에 착공,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캐나다와 일부 유럽국가들은 도시 지하건설를 위해선 친환경적인 제2의 도시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은 총연장 149㎞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지하도로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대심도 지하도로 기본계획을 2008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민간기업들이나 전문가에 의해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지하차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세계최장의 도심지 지하차도인 스페인 마드리드 M30프로젝트로(총연장 99.454㎞)를 비롯해서 일본동경 중앙환상선 왕복4차로 총연장20.4㎞(2007년 개통한 신주쿠선 11㎞), 2008년 개통한 프랑스A86 파리순환도로 17.5㎞ (소형차전용복층도로), 미국 보스톤빅딕 관통도로 연장 12㎞(도심터널 5.6㎞), 중국 상하이 푸싱-동루터널 연장2.8㎞(세계최초복층터널),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 Smart터널 총연장 9.7㎞, 그 외 독일슈트르가르트 순환선 1㎞, 영국리버플 멀시 퀸스웨이터널 3.3㎞, 벨기에 크레이백터널 1.6㎞등 많은 지하차도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하 40～60m아래 한번에 149㎞의 지하도로를 만드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지하차도의 운영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 우려를 내놓고 있다며,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이 밝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화재,지하범죄등 안전성확보 문제 >
도로터널은 운행차량의 노후도나 위험물 적재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대심도 지하도로는 지면과의 기압차가 커서 화재시 쉽게 불이 번지는 구조이고 또한 지하차도 공간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과는 달리 지하범죄에도 취약하다.
우리는 지난 2003년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사망192,부상148명) 및 1999년3월 프랑스 몽블랑터널사고{사망39명-29명 차안에서발견, 차량전소33대, 900m구간 전소}, 2001년10월 스위스 고타드 터널사고로 11명 사망, 28명실종 등 해외 도로터널 화재사고를 통해 밀폐된 공간이
김성순 의원, “40～60m 지하에 연장 149km 건설 사례가 없어,
사고·화재·교통체증 무방비… 선결과제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사고와 화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지난 8월초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도심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심 지하 40∼60m에 간선 지하도로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U-스마트웨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춘 명품도시로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대심도 도로는 통상 20～30m 아래 건설되는 기존 지하철보다 더 깊은 40～60m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사고와 화재, 교통체증에 무방비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에 의하면, 서울 도심을 격자와 순환으로 연결하는 6개 노선 △남북1축(시흥∼도심∼은평) 연장 24.5㎞ △남북2축(양재∼한남∼도봉) 26.3㎞ △남북3축(세곡∼성수∼상계) 22.8㎞ △동서1축(상암∼도심∼중랑) 22.3㎞ △동서2축(신월∼도심∼강동) 22.3㎞ △동서3축(강서∼서초∼방이) 30.5㎞ 등 총 연장 148.7㎞에 달하며, 이 지하차도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도로망이 구축되면 이동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기존 지상도로도 교통량이 현재 하루 398만대에서 315만대로 20.9%가 줄어들고 차량 통행속도도 평균시속 24.2㎞에서 32.6㎞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6개 노선의 총 길이 약 149km를 건설하는 본사업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남북3축 지하도로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고, 우선 2010년에 상계동~세곡동간 동부간선도로(22.8km)의 설계에 착수, 서울시 재정 1조8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에 개통할 계획이고, 나머지구간은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2014년에 착공,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캐나다와 일부 유럽국가들은 도시 지하건설를 위해선 친환경적인 제2의 도시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은 총연장 149㎞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지하도로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대심도 지하도로 기본계획을 2008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용역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았고, 민간기업들이나 전문가에 의해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지하차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세계최장의 도심지 지하차도인 스페인 마드리드 M30프로젝트로(총연장 99.454㎞)를 비롯해서 일본동경 중앙환상선 왕복4차로 총연장20.4㎞(2007년 개통한 신주쿠선 11㎞), 2008년 개통한 프랑스A86 파리순환도로 17.5㎞ (소형차전용복층도로), 미국 보스톤빅딕 관통도로 연장 12㎞(도심터널 5.6㎞), 중국 상하이 푸싱-동루터널 연장2.8㎞(세계최초복층터널),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 Smart터널 총연장 9.7㎞, 그 외 독일슈트르가르트 순환선 1㎞, 영국리버플 멀시 퀸스웨이터널 3.3㎞, 벨기에 크레이백터널 1.6㎞등 많은 지하차도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지하 40～60m아래 한번에 149㎞의 지하도로를 만드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의 대심도 지하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지하차도의 운영이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비판적 우려를 내놓고 있다며,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이 밝힌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화재,지하범죄등 안전성확보 문제 >
도로터널은 운행차량의 노후도나 위험물 적재 등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대심도 지하도로는 지면과의 기압차가 커서 화재시 쉽게 불이 번지는 구조이고 또한 지하차도 공간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과는 달리 지하범죄에도 취약하다.
우리는 지난 2003년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사망192,부상148명) 및 1999년3월 프랑스 몽블랑터널사고{사망39명-29명 차안에서발견, 차량전소33대, 900m구간 전소}, 2001년10월 스위스 고타드 터널사고로 11명 사망, 28명실종 등 해외 도로터널 화재사고를 통해 밀폐된 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