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대운하 판박이 경제성 없는 한강운하 중단해야”
의원실
2009-10-13 00:00:00
48
48
“대운하 판박이 경제성 없는 한강운하 중단해야”
김성순 의원, “강바닥 준설시 한강교량 안전 위협하고 수생태계 파괴 우려,
서울 용산터미널서 서해바다까지 3시간이상 걸려 한강운하 관광수요 적다“
서울시 국정감사 “한강운하 주먹구구식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부실” 집중추궁
“교각주변 준설로 마포대교·당산철교 등 8개 교량 안전 위협, 제2성수대교 사태 우려”
○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한강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객선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장시간 소요되어 관광효과 등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각주변 준설로 교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한강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서울시, 2007년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8대 실현과제에 한강운하 포함”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한강운하 사업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에 편승하여 등장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대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반면, 한강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며 일방통행식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강운하는 관광효과 등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강운하의 5천톤급 여객선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서울 용산터미널에서 서해바다까지 운항시간이 3시간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운하관광의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강운하의 항로 확보를 위해 교각주변을 지속적으로 준설할 경우 마포대교와 성산대교, 당산철교, 신공항철교 등 8개 한강교량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여 제2의 성수대교 사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성도 없고 한강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 8월에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12월에 수립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8대 실현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사업비 2,252억원을 투입하여 한강의 용산에서 김포까지 15km구간의 강바닥 282만3천㎥규모를 준설하여 항로수심을 6.3m(교량구간은 6,8m)로 유지하고,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등 교량의 다리사이(경간장)를 넓게 하며, 용산터미널을 만들어 5천톤급 여객선이 서해를 통해 중국까지 갈 수 있도록 뱃길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강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강운하 관광수요 없어 재정만 낭비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失政 예상”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한강운하를 건설하면, 2030년에는 내국인 연간 총 이용객 1억 6,602만 명이 한강주운시스템을 이용하며, 연간 135만명의 외국관광객이 한강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고, 또 1만 3,714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바지선을 이용해 왕래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면서 “이는 비현실적인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한강운하는 관광 및 물류효과가 거의 없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1만 3,714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바지선을 이용해 왕래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화물선 운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31일 ‘경인운하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서 ‘톈진에 여객선을 띄우고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선박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고, 배 멀미하면서까지 장시간 운하관광 수요가 적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강운하의 기본설계는 5천톤급(여객 120명) 크루즈와 국제여객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운항중인 국제크루즈의 규모가 7만톤 이상이고, 인천~중국간 국제여객선이 2~3만톤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안전성과 쾌적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선박의 높이(마스터)도 11.5m로 5천톤급 여객선의 일반적 마스터가 35m인 것과 비추어 비정상적이며, 교량의 재건축을 피하기 위해 기존 교량의 형하고에서 허락하는 수준(형하고~수위)으로 계
김성순 의원, “강바닥 준설시 한강교량 안전 위협하고 수생태계 파괴 우려,
서울 용산터미널서 서해바다까지 3시간이상 걸려 한강운하 관광수요 적다“
서울시 국정감사 “한강운하 주먹구구식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부실” 집중추궁
“교각주변 준설로 마포대교·당산철교 등 8개 교량 안전 위협, 제2성수대교 사태 우려”
○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핵심사업으로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한강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객선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장시간 소요되어 관광효과 등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각주변 준설로 교량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한강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높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서울시, 2007년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8대 실현과제에 한강운하 포함”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한강운하 사업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에 편승하여 등장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대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반면, 한강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며 일방통행식으로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강운하는 관광효과 등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강운하의 5천톤급 여객선은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서울 용산터미널에서 서해바다까지 운항시간이 3시간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운하관광의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강운하의 항로 확보를 위해 교각주변을 지속적으로 준설할 경우 마포대교와 성산대교, 당산철교, 신공항철교 등 8개 한강교량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여 제2의 성수대교 사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성도 없고 한강교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강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 8월에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12월에 수립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8대 실현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사업비 2,252억원을 투입하여 한강의 용산에서 김포까지 15km구간의 강바닥 282만3천㎥규모를 준설하여 항로수심을 6.3m(교량구간은 6,8m)로 유지하고,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등 교량의 다리사이(경간장)를 넓게 하며, 용산터미널을 만들어 5천톤급 여객선이 서해를 통해 중국까지 갈 수 있도록 뱃길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강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강운하 관광수요 없어 재정만 낭비하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失政 예상”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한강운하를 건설하면, 2030년에는 내국인 연간 총 이용객 1억 6,602만 명이 한강주운시스템을 이용하며, 연간 135만명의 외국관광객이 한강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고, 또 1만 3,714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바지선을 이용해 왕래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면서 “이는 비현실적인 수요예측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한강운하는 관광 및 물류효과가 거의 없어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1만 3,714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바지선을 이용해 왕래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화물선 운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온 것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31일 ‘경인운하는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서 ‘톈진에 여객선을 띄우고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선박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없고, 배 멀미하면서까지 장시간 운하관광 수요가 적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강운하의 기본설계는 5천톤급(여객 120명) 크루즈와 국제여객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운항중인 국제크루즈의 규모가 7만톤 이상이고, 인천~중국간 국제여객선이 2~3만톤 규모임을 감안할 때 안전성과 쾌적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선박의 높이(마스터)도 11.5m로 5천톤급 여객선의 일반적 마스터가 35m인 것과 비추어 비정상적이며, 교량의 재건축을 피하기 위해 기존 교량의 형하고에서 허락하는 수준(형하고~수위)으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