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49
1. ‘서울경찰’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지만…‘긴급체포’여전히 남용
’08년 긴급체포 후 최종석방율 30%「피의자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2.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서울지방경찰청” 별도 자료 없음 답변
… ‘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3. “시민권리 주장”에 맞선 “경찰”…결과는 “시민 전과자만 양산”
- 지난 2년동안 대표적시위 5건에 경찰 연인원 958,000명 투입

4. 용산참사「이젠, 경찰 나서 해결할 때다」
- 잘잘못 따지기 전에「故人들의 넋을 달래줘야 할 때다」

5. MB정부출범이후 서울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6. ￮ MB정권 출범 첫해「경범죄 위반 처벌자 급증」…국민 길들이기?…민중의 지팡이는 어디가고(?) 경찰봉 앞세운 공안경찰만 있는가?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7. 5대 범죄 매년 증가…「불안한 치안 언제까지 계속 되는가?」
- 국민들 경악하게 하는 강력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 계속

8. ‘서울경찰청’ 외국인 범죄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대두’
‘서울’ 사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행객도 ‘급증’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고 적극적 대응 대책 요구됨

9. 2007년 이후 조직폭력배 증가 추세…불황속에 서민 경제 위협
‘폭력조직’ = 社會惡「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10. 매년 평균 200여건의 “수사이의제기 민원”…왜 줄어들지 않나?
- 경찰의 편파수사, 수사결과 불만 이의제기가 70%이상

11. 서울지방경찰청 공용차량사고 매년 증가…매년 10억원이상 국고 손실
- 경찰 자신의 안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70%이상…경찰음주사고 통계 없어 “어물쩍처리 의혹”

12. ￮ 서울청관내「학교폭력」계속적 증가「검거만이 능사 아니다…예방ㆍ선도에 힘써야」
￮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 예방 “전담과 설치” 등 근절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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