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최근 5년간 전국 면책신청 건수 50만건 넘어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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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면책신청 건수 50만건 넘어
- 대전지법 5,589건, 청주지법 2,660건 접수
-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법원의 심사 강화 이후 감소
- 지속적인 면책심사강화 필요
ㅇ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가 5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2005년 36,316건, 2006년 130,579건, 2007년 154,0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 118,571건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 이는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면책 사기가 판을 침에 따라 법원이 2007년부터 면책심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이러한 현상은 대전지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5년간 대전지법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는 26,327건으로, 2005년 1,344건, 2006년 6,714건, 2007년 9,35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5,58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ㅇ 청주지법 역시 2005년 500건에서 2006년 3,399건, 2007년 4,19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2,66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 질의
ㅇ 전국 법원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가 2005년 이후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지법이나 청주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ㅇ 이는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으려는 면책 사기가 판을 침에 따라 법원이 2007년부터 면책심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실제로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경우 면책 사기가 증가하는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ㅇ 이처럼 심사를 강화하자 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 동안 거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면책 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조직이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월 한 공동법무사사무소(법률대리회사)가 주도한 조직적인 면책 사기사건이 적발됐는데, 법원 조사결과 이 법무사무소는 작년 한해 동안 법원에 면책 신청을 236건 냈는데, 이중 무려 104건이 면책 사기로 드러났다.(조선일보 2009. 8. 17.)
ㅇ 면책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법원의 눈을 속이고 면책을 받을 경우 해당 채권자는 그만큼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면책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면책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심사와 단속이 느슨해지면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심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전지법 5,589건, 청주지법 2,660건 접수
-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법원의 심사 강화 이후 감소
- 지속적인 면책심사강화 필요
ㅇ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가 5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2005년 36,316건, 2006년 130,579건, 2007년 154,0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 118,571건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 이는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 받으려는 면책 사기가 판을 침에 따라 법원이 2007년부터 면책심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ㅇ 이러한 현상은 대전지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5년간 대전지법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는 26,327건으로, 2005년 1,344건, 2006년 6,714건, 2007년 9,35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5,589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ㅇ 청주지법 역시 2005년 500건에서 2006년 3,399건, 2007년 4,192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2,66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 질의
ㅇ 전국 법원에 접수된 면책신청 건수가 2005년 이후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전지법이나 청주지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ㅇ 이는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으려는 면책 사기가 판을 침에 따라 법원이 2007년부터 면책심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 실제로 대전지법과 청주지법의 경우 면책 사기가 증가하는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ㅇ 이처럼 심사를 강화하자 신청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 동안 거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면책 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조직이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월 한 공동법무사사무소(법률대리회사)가 주도한 조직적인 면책 사기사건이 적발됐는데, 법원 조사결과 이 법무사무소는 작년 한해 동안 법원에 면책 신청을 236건 냈는데, 이중 무려 104건이 면책 사기로 드러났다.(조선일보 2009. 8. 17.)
ㅇ 면책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법원의 눈을 속이고 면책을 받을 경우 해당 채권자는 그만큼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면책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면책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그리고 심사와 단속이 느슨해지면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심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