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1(2009-10-13)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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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가입자 5만여명 억울하게 할증보험료 납부, 보험회사는 270억원 상당 부당 착복! 보험가입자에게 전액 돌려줘야!...p.1
- 보험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할증보험료까지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몰래 보험사기 적발금액 돌려받고..... 수십 년 째 어처구니없는 관행 이어져!
- 금감원, ‘06년 7월 1일부터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한 할증보험료 환급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환급한 사실 없어!
- 2006년 7월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1만 394명, 적발금액만해도 7,020억원!
- 운전자가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해주겠다는 금감원, 보험사기를 당했는지 알 길이 없는 운전자보고, 환급신청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장난에 불과!
- 할증보험료 돌려주지 않는 보험회사, 엄연한 착복 행위!
- 말도 안되는 사기극 펼친 금감원! 한 번도 관리하지 않았던 환급관리를, 관리해온 것처럼 위장해 보도자료 배포. 이는 엄연한 허위이자 거짓말!
2.제도권금융에만 인력 과다 배치, 대부업체 관리는 찬밥!........p.5
- 전체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 이용, 이 중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2,600명 수준!
- 소비자보호센터, 민원 가장 많은 대부업체 전담 담당자 없어, 별도팀 구성해야!
- 감독서비스총괄국내 제재심의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심사는 아예 빠져있어!
- 국민은행 전담팀 6명, 신한은행전담팀 6명 등 각 금융기관 전담팀 구성하면서, 3～4만명에 달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1팀과 대부업2팀에는 각각 6명과 5명만 배치, 그것도 상호금융서비스국 산하에 소속되어 업무 독립성을 확보 안 되어!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만을 전담하는 실무자는 한 명도 없어!
-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온 금감원의 인력타령은 잘못된 것. 과다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제도권내 금융기관 담당자를 줄여서, 대부업체 담당자로 대폭 전환 배치해야!
- 금감원, 대부업체 관리인력 대폭 증원해 소관 대부업체 범위 대폭 넓혀야!
- 대부업협회에 직원 파견하지 않는 금감원, 기피하는건가? 효율적 관리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
3.증권·투신 분야 수익증권 민원, 전년대비 515% 급증!....p.9
- 증권·투신 분야 수익증권 관련 민원, 2008년에 전년대비 515% 급증!
- 주식매매 관련 민원, 2006년 386건에서 2008년 697건으로 81% 급증!
- 보험관련 민원, 2009년 상반기 20,422건으로 전체 민원 중 51.3%로 압도적 1위 차지!
- 금융민원센터 민원상담, 총55명중 41명이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 금융소비자 피해 민원을 당사자인 금융회사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
- 민원인들로부터 금감원과 금융기관은 “한 통속” 이라는 비난받을 소지 많아!
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19,480건에 1,927억원 발생!....p.11
- 2006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 발생건수는 총 19,480건에 피해금액은 1,927억원.
- 보이스피싱 단속강화하자, 이제는 메신저 피싱이 횡행!
- 메신저피싱은 올해 1월 109건에 1억원의 피해 발생, 매월 증가하여 8월에는 810건 발생해 7.4배나 증가, 금전적인 피해도 42억원으로 급증!
5.보험설계사 정착률, 생보사 1위(푸르덴셜생명), 손보사 1위(삼성화재), 생보사 꼴찌(하나HSBC생명), 손보사 꼴찌(그린손해)!.............p.12
- 2008년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보다 2.2% 하락한 39.8%.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이상이 1년 이내에 그만둬. 그 비율이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생보사 1위는 푸르덴셜생명(72%), 2위 교보생명(54.5%), 3위 ING생명(52.1%)!
- 손보사 1위는 삼성화재(60.3%), 2위 동부화재(49.6%), 3위 현대해상(48.2%)
- 최하위 생보사, 하나HSBC생명(8.3%), AIA생명(11.6%) 순
- 최하위 손보사, 그린손해보험(34.3%), 제일화재(35.3%), 롯데손해 35.3%순
- 보험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할증보험료까지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 몰래 보험사기 적발금액 돌려받고..... 수십 년 째 어처구니없는 관행 이어져!
- 금감원, ‘06년 7월 1일부터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한 할증보험료 환급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환급한 사실 없어!
- 2006년 7월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1만 394명, 적발금액만해도 7,020억원!
- 운전자가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해주겠다는 금감원, 보험사기를 당했는지 알 길이 없는 운전자보고, 환급신청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장난에 불과!
- 할증보험료 돌려주지 않는 보험회사, 엄연한 착복 행위!
- 말도 안되는 사기극 펼친 금감원! 한 번도 관리하지 않았던 환급관리를, 관리해온 것처럼 위장해 보도자료 배포. 이는 엄연한 허위이자 거짓말!
2.제도권금융에만 인력 과다 배치, 대부업체 관리는 찬밥!........p.5
- 전체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 이용, 이 중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2,600명 수준!
- 소비자보호센터, 민원 가장 많은 대부업체 전담 담당자 없어, 별도팀 구성해야!
- 감독서비스총괄국내 제재심의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심사는 아예 빠져있어!
- 국민은행 전담팀 6명, 신한은행전담팀 6명 등 각 금융기관 전담팀 구성하면서, 3～4만명에 달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1팀과 대부업2팀에는 각각 6명과 5명만 배치, 그것도 상호금융서비스국 산하에 소속되어 업무 독립성을 확보 안 되어!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만을 전담하는 실무자는 한 명도 없어!
-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온 금감원의 인력타령은 잘못된 것. 과다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제도권내 금융기관 담당자를 줄여서, 대부업체 담당자로 대폭 전환 배치해야!
- 금감원, 대부업체 관리인력 대폭 증원해 소관 대부업체 범위 대폭 넓혀야!
- 대부업협회에 직원 파견하지 않는 금감원, 기피하는건가? 효율적 관리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
3.증권·투신 분야 수익증권 민원, 전년대비 515% 급증!....p.9
- 증권·투신 분야 수익증권 관련 민원, 2008년에 전년대비 515% 급증!
- 주식매매 관련 민원, 2006년 386건에서 2008년 697건으로 81% 급증!
- 보험관련 민원, 2009년 상반기 20,422건으로 전체 민원 중 51.3%로 압도적 1위 차지!
- 금융민원센터 민원상담, 총55명중 41명이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직원!
- 금융소비자 피해 민원을 당사자인 금융회사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
- 민원인들로부터 금감원과 금융기관은 “한 통속” 이라는 비난받을 소지 많아!
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19,480건에 1,927억원 발생!....p.11
- 2006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 발생건수는 총 19,480건에 피해금액은 1,927억원.
- 보이스피싱 단속강화하자, 이제는 메신저 피싱이 횡행!
- 메신저피싱은 올해 1월 109건에 1억원의 피해 발생, 매월 증가하여 8월에는 810건 발생해 7.4배나 증가, 금전적인 피해도 42억원으로 급증!
5.보험설계사 정착률, 생보사 1위(푸르덴셜생명), 손보사 1위(삼성화재), 생보사 꼴찌(하나HSBC생명), 손보사 꼴찌(그린손해)!.............p.12
- 2008년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전년보다 2.2% 하락한 39.8%.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이상이 1년 이내에 그만둬. 그 비율이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
- 생보사 1위는 푸르덴셜생명(72%), 2위 교보생명(54.5%), 3위 ING생명(52.1%)!
- 손보사 1위는 삼성화재(60.3%), 2위 동부화재(49.6%), 3위 현대해상(48.2%)
- 최하위 생보사, 하나HSBC생명(8.3%), AIA생명(11.6%) 순
- 최하위 손보사, 그린손해보험(34.3%), 제일화재(35.3%), 롯데손해 35.3%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