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09-10-13)
1.엔화대출자 피해 심각, 이자는 2.51%→6.51%로, 환율은 820원→1,350원으로 이중고 겪어!, 1인당 월평균 이자부담 180만원→780만원으로 327% 급등!................................p.1
- 엔화대출자, 2006년 최초 엔화대출 당시 평균금리 2.51%였던 것이, 엔화환율 급상승하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 2006년 당시, 100엔당 820원하던 것이, 최근에는 1,350원대로 급상승하여, 대출원금도 원화기준으로 3,60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
- 게다가 금리까지 6.51%를 적용함으로 인해 이자지급액만 55억원 정도 하던 것이 234억원으로 327%나 급증. 월평균 180만원 정도의 이자가 780만원으로 돌변!
- 금감원, 민원해결의지 전혀 없이, 해당금융기관에 민원만 이첩, 진정성 없어!
- 판매만 할 줄 알았지, 환율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 발생 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문제(고지의무 소홀, 과대 과장 판매)를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2.주택청약저축, 미성년자가 30% 차지, 잔액도 3,600억원 넘어!......p.8
- 주택청약통장, 금년 4월 대비 127% 급증!
- 2009년 5월, 8,000억이었던 청약통장 잔액, 2009년 8월에 2배 이상 상승하여, 2조 2천억 넘어서!
- 금융기관 직원을 동원한 할당판매 및 불완전판매 문제 많아!
- 금감원 형식적 조사 후 처리 종결, 문제 많았던 직원 및 거래처에 대해서는 조사도 생략!
-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 금감원의 조사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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