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 혈세먹는 하마 우면산터널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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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터널은 서울시의 밑빠진 독” 김성순의원 “민자사업 수요예측 부풀리기로 맥쿼리에 특혜의혹,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 개선해야”
○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서울시의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우면산터널(서초구 서초동 145-9번지～우면동 418번지간)이 2004년 1월 개통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적자보전금으로 약 4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우면산터널에 대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최초 시공사이자 투자자인 대지주 두산중공업 지분 36% 전체를 인수받은 협약업체인 맥쿼리 펀드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에 의하면,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 ▲2005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5,424대의 45.2%인 1만6,029대 ▲2006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6,193대의 48.8%인 1만7,657대 ▲2007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6979대의 52.2%인 1만9,406대 ▲2008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7,782대의 55.9%인 2만1,137대 ▲2009년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 등으로 5년 내내 예상통행량을 크게 밑돎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전받아 왔다.
김성순 의원은 “협약통행량 산출을 보면 용역회사의 용역 없이 사업시행자간의 경쟁과 협상을 통해 산출협약한 것으로서 실제통행량의 50%에도 못미치는 추정치로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 95억원, 2005년 111억원, 2006년 123억원, 2007년 136억원, 2008년 148억원 등이다.
운영수입보장협약에 의한 년평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200억원 가량임에 따라,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적자보전금내역을 보면,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에 달한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대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약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적자해소방안으로 교통정보안내 강화 및 광역버스 투입, 전자지불 수단도입(후불교통카드) 등 이용편의 제공으로 매년 10%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운영자와 재협상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79%로 축소 협약하는 등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는 당장 실적을 내고 싶은 정부와 자치단체, 대규모 토목공사로 수익적 욕심만 앞세우는 건설사,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 수입만을 노린 민간자본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공사 진행을 위한 통행량 산출의 ‘예상 인구’, ‘향후 경제상황’ 등을 처음부터 부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행량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773만6,279대가 이용,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겨우 2.9km 통과하는데 2,000원씩 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 리는 없다”며, “이 구간이 비싼 것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김성순의원은 “맥쿼리펀드가 투자했는데, 총사업비 1,402억원 가운데 20%에 불과한 260억원의 자산과 금융권에서 빌린 나머지 예산으로 시작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마다 50억에서 1백억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금을 시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어 통행량이 늘어 수입이 증가하던지 적자를 하던지 맥쿼리펀드는 앉아서 안정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이한 처사를 질타했다.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 개선해야”
○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서울시의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우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우면산터널(서초구 서초동 145-9번지～우면동 418번지간)이 2004년 1월 개통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적자보전금으로 약 4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우면산터널에 대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최초 시공사이자 투자자인 대지주 두산중공업 지분 36% 전체를 인수받은 협약업체인 맥쿼리 펀드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예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에 의하면,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 ▲2005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5,424대의 45.2%인 1만6,029대 ▲2006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6,193대의 48.8%인 1만7,657대 ▲2007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6979대의 52.2%인 1만9,406대 ▲2008년도 1일협약 통행량 3만7,782대의 55.9%인 2만1,137대 ▲2009년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 등으로 5년 내내 예상통행량을 크게 밑돎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전받아 왔다.
김성순 의원은 “협약통행량 산출을 보면 용역회사의 용역 없이 사업시행자간의 경쟁과 협상을 통해 산출협약한 것으로서 실제통행량의 50%에도 못미치는 추정치로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우면산터널 통행료 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 95억원, 2005년 111억원, 2006년 123억원, 2007년 136억원, 2008년 148억원 등이다.
운영수입보장협약에 의한 년평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200억원 가량임에 따라,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적자보전금내역을 보면,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에 달한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대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약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적자해소방안으로 교통정보안내 강화 및 광역버스 투입, 전자지불 수단도입(후불교통카드) 등 이용편의 제공으로 매년 10%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운영자와 재협상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79%로 축소 협약하는 등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제도는 당장 실적을 내고 싶은 정부와 자치단체, 대규모 토목공사로 수익적 욕심만 앞세우는 건설사,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 수입만을 노린 민간자본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공사 진행을 위한 통행량 산출의 ‘예상 인구’, ‘향후 경제상황’ 등을 처음부터 부풀렸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통행량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773만6,279대가 이용,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겨우 2.9km 통과하는데 2,000원씩 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 리는 없다”며, “이 구간이 비싼 것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김성순의원은 “맥쿼리펀드가 투자했는데, 총사업비 1,402억원 가운데 20%에 불과한 260억원의 자산과 금융권에서 빌린 나머지 예산으로 시작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마다 50억에서 1백억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금을 시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어 통행량이 늘어 수입이 증가하던지 적자를 하던지 맥쿼리펀드는 앉아서 안정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이한 처사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