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서울시, 밑 빠진 독 물 붙기보다 우면산터널 인수 검토해야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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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밑 빠진 독 물 붙기보다 우면산터널 인수 검토해야!
-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개통이후 5년간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 417억원 달해!
- 사업시행자, 통행료수입과 보장액으로 연 13.9%의 고수익 올리고 있어!
- 2011년에 초기투자비용 모두 회수,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 수익 예상!
- 타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착공 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 2009.9월 현재자산 2,686억원 우면산터널, 서울시 인수 검토방안 마련해야!
□ 양재로와 과천을 잇는 우면산터널은 도로분야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
- 총 사업비 : 1,402억원
- 2004.1.6부터 운영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30년간 운영
-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79% (90%→79% 협약 변경)
□ 우면산터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과다수요예측으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전 받고 있음.
- 실제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2008년에도 실제교통량은 수요예측량에 비해 56% 수준으로 운영수입보장액만도 55.4억원
- 개통이후 5년간 보장해준 총 액은 417억원
- 더욱이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개통 이후 통행료수입으로 560억원의 수익을 올림.
- 즉,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림.
-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연 13.9%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 8년째인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운영기간 보장이 되는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
- 또한, 서울시에서는 향후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
□ 반면, 서울시는 수년간 노력으로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 냄.
- 용마터널은 ‘03년 최초 협약시 80%의 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04년 교통량 수요 예측을 제3의 기관에 다시 재조사를 맡긴 결과 협약 예측치의 50%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자 협약을 변경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협약을 파기하고 시(市)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행자를 압박하는 강경 의지를 보여 압박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 그러나,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협약 개정을 통해 당초 90%였던 최소수입운영보장률을 79%로 낮추는 성과만 거둠.
- 도로가 개통돼 사업시행자에 보장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증.
□ ‘09.9월 현재, 서울시에서 추정한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은 2,686억원임.
- 자산가액 산정은 ‘97년 총사업비 기준 불변가액 1,402억원에 이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개략 추정한 금액임.
-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해 개통이후 5년간 지급한 운영수입보장액 417억원 달해!
- 사업시행자, 통행료수입과 보장액으로 연 13.9%의 고수익 올리고 있어!
- 2011년에 초기투자비용 모두 회수,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 수익 예상!
- 타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착공 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 2009.9월 현재자산 2,686억원 우면산터널, 서울시 인수 검토방안 마련해야!
□ 양재로와 과천을 잇는 우면산터널은 도로분야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
- 총 사업비 : 1,402억원
- 2004.1.6부터 운영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30년간 운영
-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79% (90%→79% 협약 변경)
□ 우면산터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과다수요예측으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보전 받고 있음.
- 실제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2008년에도 실제교통량은 수요예측량에 비해 56% 수준으로 운영수입보장액만도 55.4억원
- 개통이후 5년간 보장해준 총 액은 417억원
- 더욱이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개통 이후 통행료수입으로 560억원의 수익을 올림.
- 즉, 우면산인프라웨이(주)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림.
-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연 13.9%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 8년째인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운영기간 보장이 되는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
- 또한, 서울시에서는 향후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
□ 반면, 서울시는 수년간 노력으로 민자사업인 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 냄.
- 용마터널은 ‘03년 최초 협약시 80%의 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04년 교통량 수요 예측을 제3의 기관에 다시 재조사를 맡긴 결과 협약 예측치의 50%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자 협약을 변경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협약을 파기하고 시(市)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행자를 압박하는 강경 의지를 보여 압박해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 그러나,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협약 개정을 통해 당초 90%였던 최소수입운영보장률을 79%로 낮추는 성과만 거둠.
- 도로가 개통돼 사업시행자에 보장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증.
□ ‘09.9월 현재, 서울시에서 추정한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은 2,686억원임.
- 자산가액 산정은 ‘97년 총사업비 기준 불변가액 1,402억원에 이자,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개략 추정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