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병헌의원]한국콘텐츠진흥원-이명박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유치 알고 보니 빈껍데기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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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유치 알고 보니 빈껍데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MS코리아 지원 230억원 실효성 떨어져”
“MS코리아 지원 사실상 25% 정도의 업체만 혜택”
□ 빌케이츠 “한국에 5년간 1억5,000만불 투자(?)
○ 2008년 5월 6일 빌게이츠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5년간 1억5천만불 투자 할 것을 발표
⇒ 차량IT혁신센터(현대·기아차와 공동설립) 1억 1,300만불,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300만달러, 교육정보화지원프로그램 1100만달러 지원 약속
⇒ 2008년 5월 6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MS코리아 간 MOU체결
○ 2009년 6월 9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출범.
⇒ 정부예산 70억 지원, MS코리아 측으로부터의 지원 없었음.
○ 2009년 9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 지원 보도자료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 지원
- 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
다중플랫폼 게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주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한국지사장 김제임스우)가 4년간 230억을 투자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차세대 게임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산업분야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2008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구 게임산업진흥원)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체결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 2008년 5월 MS코리아와 맺은 MOU 주요내용
○ 2008년에 맺은 MOU의 경우 지켜진 내용이 거의 없음.
⇒ 3.1 양사는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건설→ MS와는 상관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09년 신규예산으로 70억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6월에 개관.
⇒ 3.2 양사는 2008년 내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부속기능조직→ MS측과 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속기능 조직된 바 없음.
⇒ 3.5 양사는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위원회 구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시 MS와 공동으로 설립한 위원회는 없음.
○ 더욱 초기 MS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경우 2009년 9월 전에는 실질적으로 MS코리아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없음.
□ 9월 발표한 MS코리아의 현물투자 약속 과장.
○ MS코리아 측이 밝힌 현물투자 약속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년간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50억원, 4년간 총 2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4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구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합 계게임기업인큐베이션 및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50505050200다중플랫폼 게임 전문인력 양성55101030합 계55556060230< MS코리아의 년도별 투자금액 >
(단위: 억 원)
○ 이중 년도별 투자되는 50억원의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금액임
- 50억원은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약 2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 하도록 되어 있음.
< MS코리아의 소프트웨어 지원 내역 >
항목내용추정근거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 MS사 소프트웨어: Development Tools & LIcenses
· Professional technical support
· 무상제공 요건: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
· 제공 기간은 매년 갱신하여 총 3년· 업체당, 제품별 1개 라이선스 적용 시 Value 약 2억원 상당 추정(현재 소프트웨어 지속 추가)
· 예상규모: 연간 최소 25개
(약 50억원 상당 추정)
⇒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지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
□ 허브센터 입주기업 중 MS의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단 4곳
○ 현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은 총 16개 업체
⇒ 이중 MS코리아의 소프트웨어 무상공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곳 뿐, 전체 25%에 불과함.
< 글로벌허브센터 입주기업 현황 >
(단위 : 원)넘버업체명설립일매출액(2008년 기준)1아루온게임즈2005.06.2574,808,9512네젠테크2005.11.18262,682,5143이쓰리넷2000.05.132,182,000,0004엔소프트2001.04.03600,139,1275로보빌더2007.10.04462,412,2416와플소프트2008.05.0107에프엠스튜디오2000.12.20600,774,2018탑픽2004.02.171,651,138,4759바른손크리에이티브2004.04.011,678,379,84410AN게임즈1999.10.15679,448,24811아이알로봇2003.03.26356,203,55412게임어스2003.10.15518,450,619
이명박 대통령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유치 알고 보니 빈껍데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MS코리아 지원 230억원 실효성 떨어져”
“MS코리아 지원 사실상 25% 정도의 업체만 혜택”
□ 빌케이츠 “한국에 5년간 1억5,000만불 투자(?)
○ 2008년 5월 6일 빌게이츠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 5년간 1억5천만불 투자 할 것을 발표
⇒ 차량IT혁신센터(현대·기아차와 공동설립) 1억 1,300만불,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300만달러, 교육정보화지원프로그램 1100만달러 지원 약속
⇒ 2008년 5월 6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MS코리아 간 MOU체결
○ 2009년 6월 9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출범.
⇒ 정부예산 70억 지원, MS코리아 측으로부터의 지원 없었음.
○ 2009년 9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 지원 보도자료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 지원
- 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
다중플랫폼 게임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주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한국지사장 김제임스우)가 4년간 230억을 투자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차세대 게임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산업분야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2008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구 게임산업진흥원)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체결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 2008년 5월 MS코리아와 맺은 MOU 주요내용
○ 2008년에 맺은 MOU의 경우 지켜진 내용이 거의 없음.
⇒ 3.1 양사는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건설→ MS와는 상관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09년 신규예산으로 70억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6월에 개관.
⇒ 3.2 양사는 2008년 내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부속기능조직→ MS측과 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속기능 조직된 바 없음.
⇒ 3.5 양사는 공동으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위원회 구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립시 MS와 공동으로 설립한 위원회는 없음.
○ 더욱 초기 MS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경우 2009년 9월 전에는 실질적으로 MS코리아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없음.
□ 9월 발표한 MS코리아의 현물투자 약속 과장.
○ MS코리아 측이 밝힌 현물투자 약속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년간 소프트웨어 무상제공 50억원, 4년간 총 2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4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구분2009년2010년2011년2012년합 계게임기업인큐베이션 및 차세대 게임 및 솔루션 개발50505050200다중플랫폼 게임 전문인력 양성55101030합 계55556060230< MS코리아의 년도별 투자금액 >
(단위: 억 원)
○ 이중 년도별 투자되는 50억원의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금액임
- 50억원은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약 2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제공 하도록 되어 있음.
< MS코리아의 소프트웨어 지원 내역 >
항목내용추정근거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 MS사 소프트웨어: Development Tools & LIcenses
· Professional technical support
· 무상제공 요건: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
· 제공 기간은 매년 갱신하여 총 3년· 업체당, 제품별 1개 라이선스 적용 시 Value 약 2억원 상당 추정(현재 소프트웨어 지속 추가)
· 예상규모: 연간 최소 25개
(약 50억원 상당 추정)
⇒ 사업개시 3년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 비상장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무상지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
□ 허브센터 입주기업 중 MS의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 단 4곳
○ 현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은 총 16개 업체
⇒ 이중 MS코리아의 소프트웨어 무상공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4곳 뿐, 전체 25%에 불과함.
< 글로벌허브센터 입주기업 현황 >
(단위 : 원)넘버업체명설립일매출액(2008년 기준)1아루온게임즈2005.06.2574,808,9512네젠테크2005.11.18262,682,5143이쓰리넷2000.05.132,182,000,0004엔소프트2001.04.03600,139,1275로보빌더2007.10.04462,412,2416와플소프트2008.05.0107에프엠스튜디오2000.12.20600,774,2018탑픽2004.02.171,651,138,4759바른손크리에이티브2004.04.011,678,379,84410AN게임즈1999.10.15679,448,24811아이알로봇2003.03.26356,203,55412게임어스2003.10.15518,4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