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 - 박주선 의원] 10월 6일(화)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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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10월 6일(화)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서 □
< MB정부 대북정책, 원칙ㆍ대책ㆍ전략 없고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ㆍ공멸」정책 >
○ 질의 요지 ○
1. MB정부 1년 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
- 원칙ㆍ전략ㆍ대책 없이 말로만 외치고 구체적 행동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책
- 6.15와 10.4 선언,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행의지는 결여
- 확인되지 않는 대북 정보의 남발로 북한만 자극
-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마저 무시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무시
2.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남북국회회담
- 통일부의 위상 강화 및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재건
-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3. 동포들 굶어 죽는데, 처치할 수 없는 쌀 지원도 않는 놀부심보 이명박 정부
4. 죽어가는 이산가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인가?
★ 국감 질의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의 전도사! 국회의원 박 주 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전화: 02)784-5288 / FAX:02)786-3613
홈페이지: www.parkjoosun.pe.kr
< MB정부 대북정책, 원칙ㆍ대책ㆍ전략 없고 봉쇄와 압박만 있는 「상쟁ㆍ공멸」정책 >
○ 질의 요지 ○
1. MB정부 1년 7개월의 대북정책 평가
- 원칙ㆍ전략ㆍ대책 없이 말로만 외치고 구체적 행동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정책
- 6.15와 10.4 선언,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행의지는 결여
- 확인되지 않는 대북 정보의 남발로 북한만 자극
- 남북문제의 국제화로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남북기본합의서 마저 무시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무시
2. 평화적 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남북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남북국회회담
- 통일부의 위상 강화 및 대북정책 콘트롤 타워 재건
- 대북정책의 국민투표
-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3. 동포들 굶어 죽는데, 처치할 수 없는 쌀 지원도 않는 놀부심보 이명박 정부
4. 죽어가는 이산가족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인가?
★ 국감 질의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의 전도사! 국회의원 박 주 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전화: 02)784-5288 / FAX:02)78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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