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서울시 각종 공사 설계변경 113회, 증액공사비 2000억원 달해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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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종 공사 설계변경 113회, 증액공사비 2,000억원 달해!
- 공기 연장된 공사도 26개, 총 연장일수 4,745일!
- 도시기반시설본부, 58회 설계변경으로 1,121억원이나 증액돼!
- 평가 기준 강화 등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막을 제도적 보완책 시급!
□ 2006년부터 2009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한 100개 사업 중 48개의 사업에서 113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876억 9,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음
- 또한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된 곳도 26곳에 이르며, 총 공기가 4,745일 연장됨
□ 총사업비는 당초 2조 8,437억원에서 1,877억원 증액된 3조 314억원으로 증가함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총 64개의 사업에서 58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1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도 3,656일이 연장되었음
- 한강사업본부도 총 9개의 사업에서 8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28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부푸른도시 사업소는 4개의 사업에서 무려 21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6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300일 이상 연장된 곳도 5곳에 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난곡신교통(GRT) 건설공사’와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1번의 설계변경으로 각각 415일, 485일이 연장되었음
□ 물가상승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100회 이상의 설계변경과 2,0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가하여 국민의 세금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
- 또한 매년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공기 연장된 공사도 26개, 총 연장일수 4,745일!
- 도시기반시설본부, 58회 설계변경으로 1,121억원이나 증액돼!
- 평가 기준 강화 등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막을 제도적 보완책 시급!
□ 2006년부터 2009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한 100개 사업 중 48개의 사업에서 113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876억 9,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음
- 또한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연장된 곳도 26곳에 이르며, 총 공기가 4,745일 연장됨
□ 총사업비는 당초 2조 8,437억원에서 1,877억원 증액된 3조 314억원으로 증가함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총 64개의 사업에서 58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1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도 3,656일이 연장되었음
- 한강사업본부도 총 9개의 사업에서 8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28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부푸른도시 사업소는 4개의 사업에서 무려 21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16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300일 이상 연장된 곳도 5곳에 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난곡신교통(GRT) 건설공사’와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1번의 설계변경으로 각각 415일, 485일이 연장되었음
□ 물가상승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100회 이상의 설계변경과 2,0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가하여 국민의 세금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
- 또한 매년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