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아동 대상 범죄 통합적 대책방안 필요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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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범죄 통합적 대책방안 필요 ]
- 아동대상 범죄 나날이 증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6~’09년 현재까지 아동대상 범죄(아동성폭행·아동유괴·아동학대) 발생·검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유괴사건 현황
‘06~‘09.8월까지, 아동 유괴사건 총 발생건수는 399건으로 연평균 108명의 아동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6년 66건, ’07년84건, ‘08년 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08년 발생건수는 173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아동성폭행 현황
‘06~‘09.6월까지, 15세이하 대상 성폭행 총 발생건수는 7,850건으로 연평균 2,24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생(13세)이하 대상 성폭행 발생건수는 3,486건으로 연평균 996명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 15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는 2,676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13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도 1,220건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 현황
‘06~’09.6월까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총 282명으로 해마다 8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이 또한, ‘06년 50건, ’07년 52건, ‘08년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조두순 사건과 ‘09.9월 다섯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사건은 가 각각 12년형, 1년6월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대상 범죄 나날이 증가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6~’09년 현재까지 아동대상 범죄(아동성폭행·아동유괴·아동학대) 발생·검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유괴사건 현황
‘06~‘09.8월까지, 아동 유괴사건 총 발생건수는 399건으로 연평균 108명의 아동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6년 66건, ’07년84건, ‘08년 1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08년 발생건수는 173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아동성폭행 현황
‘06~‘09.6월까지, 15세이하 대상 성폭행 총 발생건수는 7,850건으로 연평균 2,24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생(13세)이하 대상 성폭행 발생건수는 3,486건으로 연평균 996명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 15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는 2,676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13세 이하 성폭행 발생건수도 1,220건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 현황
‘06~’09.6월까지,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총 282명으로 해마다 8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이 또한, ‘06년 50건, ’07년 52건, ‘08년 5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조두순 사건과 ‘09.9월 다섯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사건은 가 각각 12년형, 1년6월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