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서울지역, 유사수신 발생 전국 최고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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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유사수신 발생 전국 최고 ]
- ‘09년 유사수신 678건 발생(예상), ’07년대비 117% 증가 -
권경석 의원은 “최근 3년간(‘07~’09년) 서울시내 유사수신 발생건수는 총 1,426건이며, 이 중 검거건수는 997건, 검거인원은 5,162명으로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수신을 분석한 결과, ‘09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452건)로 연말 발생건수를 추정하면, 678건으로 ’07년 대비 117% 증가, 피해인원은 26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에 의한 자료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발생건수와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연100~1,000%)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며 속이는 수법,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자판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이상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인터넷 교육사업투자 등 빙자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들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09년 서울지역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액은 약 4,531억원으로 전국 2조 2천억원 중 20.1%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일단투자를 하면 투자액을 환불받기 어렵다는 유사수신 사기의 특성상, 사후검거 보다는 유사수신의 수법, 사례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수신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유사수신 678건 발생(예상), ’07년대비 117% 증가 -
권경석 의원은 “최근 3년간(‘07~’09년) 서울시내 유사수신 발생건수는 총 1,426건이며, 이 중 검거건수는 997건, 검거인원은 5,162명으로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수신을 분석한 결과, ‘09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452건)로 연말 발생건수를 추정하면, 678건으로 ’07년 대비 117% 증가, 피해인원은 26만명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에 의한 자료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발생건수와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연100~1,000%)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며 속이는 수법,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자판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이상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인터넷 교육사업투자 등 빙자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들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09년 서울지역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액은 약 4,531억원으로 전국 2조 2천억원 중 20.1%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일단투자를 하면 투자액을 환불받기 어렵다는 유사수신 사기의 특성상, 사후검거 보다는 유사수신의 수법, 사례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수신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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