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뇌물수수 토착비리 전국2위 ]

-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권경석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6~’09.6월까지 토착비리로 검거된 인원은 총 85명이며, 이는 전국 454명 중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착비리는 인사청탁·공사입찰·단속무마 관련비리는 지역사회에선 관행처럼 내려왔으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발표하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에서는 8.20~12.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결정하였다.

권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지방청 단속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을 시작한 8.20일부터 9.30일까지 40일간 적발된 뇌물죄 토착비리관련 서울청 검거인원은 79명으로, 전국 213건의 37.1%를 차지, 특별단속 이전 18.7%보다 (전국 454건 중 85건)보다 2배나 많은 비율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지난 4년간의 검거인원 85명과 거의 비슷한 규모인 79명이 불과 40일간의 단기간에 검거된 실적으로서, 그 동안 은폐된 토착비리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주요사례는 서울 OO구청 에너지관리과 공무원들은 ’07.1~10월경 LPG 충전소 선정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제공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2억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해마다 늘어, ‘06년(9건)대비 ’08년에는 100% 증가한 18명이며, ‘09년에는 367%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비리유형별 비율을 보면, 인사청탁 뇌물이 10.6%, 공사입찰 뇌물 69.4%, 단속무마 뇌물이 20%로, 공사입찰 뇌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토착비리는 도덕성 확립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핵심과제이다.”며, “특히, 서울지역의 뇌물수수자가 많은 만큼 비리공무원·관련업자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