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대전고검_신권 발행 후, 통화 위조범죄 급증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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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5천원 신권 발행 후,‘통화 위조범죄’2배 이상 급증
통화 위조범죄 증가추세에도 불구, 검거율은 한 자릿수 제자리
□ 2006년 5천원권 신권 발행 이후 통화 위조범죄가 급증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48건에 불과하던 통화 위조범죄가 2006년에는 3,04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7년 3,616건, 2008년 3,6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위조범죄(통화, 유가증권·인지·우표, 문서, 인장)의 총 건수는 105,955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위조범죄 증가추세에도 불구, 검거율은 한 자릿수 제자리
□ 2006년 5천원권 신권 발행 이후 통화 위조범죄가 급증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48건에 불과하던 통화 위조범죄가 2006년에는 3,04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7년 3,616건, 2008년 3,64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위조범죄(통화, 유가증권·인지·우표, 문서, 인장)의 총 건수는 105,955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