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보도자료 -법무부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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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검사, 처분 약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직무태만 35명, 품위손상 19명 등의 비위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수수 검사는 해임 1명, 감봉 3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직무태만 35명, 품위손상 19명 등의 비위로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수수 검사는 해임 1명, 감봉 3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3명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