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의료급여 문제점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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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친서민정책은 역주행중: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는
MB정부는 빈곤층에게 가장 매정한 정부
❑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의료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음
❍ 1종 : 모든 병·의원 이용 시 1000원~2500원의 비용을 내고(외래),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입원).
❍ 2종 : 1차 의원은 1,000원, 2/3차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되고,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고려
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훨씬 높음.
❑ 저소득층 병 키우는 근로능력판정기준: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으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강등시켜
❍ MB정부, 2009년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 변경
→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서 2종 수급자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나 의사협회에서는
근로능력유무를 의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 거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곳이 없었음
→ 어디가도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은 수급자를 1종에서 2종으로 강등
→ 09.3월 용산구 남영동 1종 의료급여수급자 168세대 180명을 2종으로 강제전환
❍ 이러한 지침 개악에 따른 큰 폭의 2종 수급자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 증가한 반면에,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
-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하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임.
❑ 제2의 용산구 사건이 발생된 시군구 현황
❍ 유형 1 -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지자체
- 전국 242개 시군구 중 100곳에서 2종 수급자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을 보인 100개 시군구 중 36개 시군구에서 ‘09.8월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1종 수급자는 감소한 반면에 2종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1종 수급자는 0.75%가 줄어든 반면에 2종 수급자는
36.25%나 늘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시가
27.1%, 경남 거제시 20.69%순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증가한 36개 시군구 현황: 기장군, 광주시,
거제시, 제천시, 안성시, 철원,군 연수구, 나주시, 대구북구, 완도군, 사상구, 가평군,
마포구, 의정부시, 창원시, 울산동구, 의령군, 구리시, 평창군, 경산시, 함평군, 과천시,
거창군, 남양주시, 완주,군 논산시, 양평군, 광주남구, 서귀포시, 통영시, 마산시,
군포시, 여수시, 광주북구, 광양시, 익산시
❍ 유형 2 - 1종 수급자 소폭 증가,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시군구
- 전국 평균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나타낸 100개 시군구 중 1종 수급자 증가율에
비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높은 시군구는 64개로 나타남.
- 이중 2종 수급자 증가폭이 1종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한 시군구는 총 11곳인 것으로
조사됨.
→ 울산북구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전년대비 10명(0.94%) 증가한데 반해, 2종 수급자는
237명(4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 4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35배, 오산시가 32.48배 순으로 나타남.
❑ 전혜숙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역주행중이며,
도리어 빈곤층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부에서 터무니없는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해놓고, 언론에서 보도된
첨부파일
MB정부는 빈곤층에게 가장 매정한 정부
❑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의료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음
❍ 1종 : 모든 병·의원 이용 시 1000원~2500원의 비용을 내고(외래),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입원).
❍ 2종 : 1차 의원은 1,000원, 2/3차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되고, 의료급여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을 고려
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훨씬 높음.
❑ 저소득층 병 키우는 근로능력판정기준: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으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강등시켜
❍ MB정부, 2009년 1월 수급자격심사 강화방향으로 의료급여지침 변경
→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1종수급자에서 2종 수급자로 변경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으나 의사협회에서는
근로능력유무를 의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 거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곳이 없었음
→ 어디가도 받을 수도 없는 근로능력판정을 못 받은 수급자를 1종에서 2종으로 강등
→ 09.3월 용산구 남영동 1종 의료급여수급자 168세대 180명을 2종으로 강제전환
❍ 이러한 지침 개악에 따른 큰 폭의 2종 수급자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 8월 1종 수급자는 전년말에 비해 4,399명이 늘어나 0.53% 소폭 증가한 반면에,
2종 수급자는 1종에 비해 약 12배나 많은 39,336명이 늘어나 6.51%나 증가
- 2008년 12월에는 전년 대비 1.19%증가에 그쳤던 2종 수급자수가 지침을 변경한
2009년에는 무려 6.51%로 약 6배 상승하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것임.
❑ 제2의 용산구 사건이 발생된 시군구 현황
❍ 유형 1 -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지자체
- 전국 242개 시군구 중 100곳에서 2종 수급자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을 보인 100개 시군구 중 36개 시군구에서 ‘09.8월 수급자가 전년 말 대비
1종 수급자는 감소한 반면에 2종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 1종 수급자는 0.75%가 줄어든 반면에 2종 수급자는
36.25%나 늘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시가
27.1%, 경남 거제시 20.69%순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감소, 2종 수급자 증가한 36개 시군구 현황: 기장군, 광주시,
거제시, 제천시, 안성시, 철원,군 연수구, 나주시, 대구북구, 완도군, 사상구, 가평군,
마포구, 의정부시, 창원시, 울산동구, 의령군, 구리시, 평창군, 경산시, 함평군, 과천시,
거창군, 남양주시, 완주,군 논산시, 양평군, 광주남구, 서귀포시, 통영시, 마산시,
군포시, 여수시, 광주북구, 광양시, 익산시
❍ 유형 2 - 1종 수급자 소폭 증가, 2종 수급자 대폭 증가한 시군구
- 전국 평균보다 높은 2종 수급자 증가율을 나타낸 100개 시군구 중 1종 수급자 증가율에
비해 2종 수급자 증가율이 높은 시군구는 64개로 나타남.
- 이중 2종 수급자 증가폭이 1종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한 시군구는 총 11곳인 것으로
조사됨.
→ 울산북구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전년대비 10명(0.94%) 증가한데 반해, 2종 수급자는
237명(4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 4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35배, 오산시가 32.48배 순으로 나타남.
❑ 전혜숙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강제적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역주행중이며,
도리어 빈곤층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지부에서 터무니없는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해놓고, 언론에서 보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