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직영도매 문제점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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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 - "직영도매상을 이용한다"
❑ 직영도매상-병원 현황
❍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아
❑ 계열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공급단가가 동일 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더 비싸
❍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 폭 상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그러나 줄지 않음.
(06~‘08년 29.4%~29.5%)
❍ 현재 급여 의약품은 150,344개임. 이중 이들 병원 구매한 상위 30위 의약품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취약품목이 협소한 원익양행은 제외, 심평원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중 86.3%인 20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서 설정한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공개경쟁입찰로 동일한 240개 의약품을 공급
받은 국공립병원은 240개 모두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음.
- 한편, 이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단가가 동일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
받을 때보다 평균 7%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남. 금액으로 보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 2,797억원에 구매한 반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던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86억 1천 2백만원 더 비싼 1조 3,659억원에 구매함.
❍ 직영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됨.
❍ 직영도매상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은 금액에 비해 중앙대병원 직영도매상
두레약품이 10.2%나 비싼 가격에 중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
❑ 약제비 7%를 절감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지출금액 절약됨.
❑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의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
→ 직영도매상을 이용한다
1. 직영도매상,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율 기록
❍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임.
-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기록.
-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금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음.
2.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직영도매상에서 천문학적비율의 배당금을 받아
❍ 이들 직영도매상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그 가족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여 배당률이 1,000% 넘음.
-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
3. 병원 이사장/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여.
- 백병원(인제대 백병원)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 1천 7백만원임. 반면, 이들이 2008년 1년간
원익양행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억 8천 7백만원임. 즉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 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음. 2007년에는 투자금 대비 840%를 배당받아 최근
2년동안 모두 22억 6천 9백만원을 배당금으로만 받음. 단 2년 동안 배당금으로만 투자금
대비 20배를 받음.
-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3,921%)를 받음
4.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봐 법인세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 - "직영도매상을 이용한다"
❑ 직영도매상-병원 현황
❍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아
❑ 계열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공급단가가 동일 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더 비싸
❍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 폭 상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그러나 줄지 않음.
(06~‘08년 29.4%~29.5%)
❍ 현재 급여 의약품은 150,344개임. 이중 이들 병원 구매한 상위 30위 의약품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취약품목이 협소한 원익양행은 제외, 심평원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중 86.3%인 20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서 설정한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공개경쟁입찰로 동일한 240개 의약품을 공급
받은 국공립병원은 240개 모두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음.
- 한편, 이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단가가 동일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
받을 때보다 평균 7%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남. 금액으로 보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 2,797억원에 구매한 반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던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86억 1천 2백만원 더 비싼 1조 3,659억원에 구매함.
❍ 직영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됨.
❍ 직영도매상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은 금액에 비해 중앙대병원 직영도매상
두레약품이 10.2%나 비싼 가격에 중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짐.
❑ 약제비 7%를 절감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지출금액 절약됨.
❑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의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
→ 직영도매상을 이용한다
1. 직영도매상,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율 기록
❍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임.
-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기록.
-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금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음.
2.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직영도매상에서 천문학적비율의 배당금을 받아
❍ 이들 직영도매상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그 가족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여 배당률이 1,000% 넘음.
-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
3. 병원 이사장/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여.
- 백병원(인제대 백병원)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 1천 7백만원임. 반면, 이들이 2008년 1년간
원익양행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억 8천 7백만원임. 즉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 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음. 2007년에는 투자금 대비 840%를 배당받아 최근
2년동안 모두 22억 6천 9백만원을 배당금으로만 받음. 단 2년 동안 배당금으로만 투자금
대비 20배를 받음.
-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3,921%)를 받음
4.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으로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봐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