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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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천식, 알러지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 급증
- 알러지성 비염, 환자 수 57.7%, 진료비 65.4% 증가
- 중장년층에도 환경성 질환 크게 증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600만 명 수준이었던 환경성 질환 환자 수는 2005년 726만 명, 2008년 799만 명으로
32.58% 증가하였다. 특히 알러지성 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2년 대비 57.7% 증가하였
고, 천식 환자는 2002년 대비 14.95%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아토피 환자는 2.35% 감소하였
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환경성 질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4,522억에서 2008년
6,343억으로 40.3% 증가하였다.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2002년 1,394억에서
2008년 1,852억으로 32.9% 증가하였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알러지성 비염이 진료비도 65.4%, 본인부담금은 5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아토피는 환자 수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17.8%,
본인부담금은 11.9% 증가하였다.
환자 수가 급증한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 45세 이상 중장년 층에서 100 ~ 200%를 넘게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성 질환이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이 겪는 문제를 넘어 전
연령층의 질환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혜숙 의원은 천식이나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은 특정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심평원이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성 질환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의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사평가원, 심사 품질 향상 위해 인력 확충 필요
- 획일적인 전산심사율 06년 19.1%에서 08년 39%로 증가
- 진료 청구 1건강 10초 만에 심사 완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진료비 심사의 품질이 떨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구건수는 2006년 9억 건에서 2008년 약 12억 건으로 33.2%
증가한 데 비해, 심사인력은 955명에서 995명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심평원 심사 직원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약 73만 5천 건으로 1건당 처리소요
시간은 약 1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
는데,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통해 걸러내는 전산심사율이 2006년 19.1%에서 2008년 39%로
20%P가량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8년 현재 감기․고혈압 등 16개 분야 81개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전산심사 대상을 총 103개 상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상병별 전산심사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정형화되고 획일적이라는 측면이
있어, 행위별 청구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에서는 전문 심사 인력 확대가 중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 희귀난치성질
환자 건강보험 편입,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등으로 심사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심사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 알러지성 비염, 환자 수 57.7%, 진료비 65.4% 증가
- 중장년층에도 환경성 질환 크게 증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600만 명 수준이었던 환경성 질환 환자 수는 2005년 726만 명, 2008년 799만 명으로
32.58% 증가하였다. 특히 알러지성 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2년 대비 57.7% 증가하였
고, 천식 환자는 2002년 대비 14.95%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아토피 환자는 2.35% 감소하였
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환경성 질환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4,522억에서 2008년
6,343억으로 40.3% 증가하였다.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2002년 1,394억에서
2008년 1,852억으로 32.9% 증가하였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알러지성 비염이 진료비도 65.4%, 본인부담금은 5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아토피는 환자 수가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17.8%,
본인부담금은 11.9% 증가하였다.
환자 수가 급증한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 45세 이상 중장년 층에서 100 ~ 200%를 넘게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성 질환이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이 겪는 문제를 넘어 전
연령층의 질환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혜숙 의원은 천식이나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은 특정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심평원이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성 질환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의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사평가원, 심사 품질 향상 위해 인력 확충 필요
- 획일적인 전산심사율 06년 19.1%에서 08년 39%로 증가
- 진료 청구 1건강 10초 만에 심사 완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진료비 심사의 품질이 떨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구건수는 2006년 9억 건에서 2008년 약 12억 건으로 33.2%
증가한 데 비해, 심사인력은 955명에서 995명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심평원 심사 직원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약 73만 5천 건으로 1건당 처리소요
시간은 약 1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
는데,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통해 걸러내는 전산심사율이 2006년 19.1%에서 2008년 39%로
20%P가량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08년 현재 감기․고혈압 등 16개 분야 81개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전산심사 대상을 총 103개 상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상병별 전산심사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정형화되고 획일적이라는 측면이
있어, 행위별 청구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에서는 전문 심사 인력 확대가 중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 희귀난치성질
환자 건강보험 편입,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등으로 심사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심사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