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병헌의원]전파진흥원:독립제작사 지원 끊고, 정권 홍보제작에 올인!!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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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
독립제작사 지원 끊고, 정권 홍보제작에 올인!!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08 독립제작사 지원 => ’09 ‘공공분야’ 제작지원
- 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독립제작사’ 지원을 없애고, 대신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분을 삽입했음.
- ‘독립제작사’지원은 콘텐츠 제작환경이 충분히 않은 독립제작사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탐나는 도다’와 같은 드라마나 ‘EBS특집 수학, 숲으로가다’, ‘9.11특집-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잃어버린 문명, 쥬신의 검', '우리아이지키기 프로젝트- 꼭꼭이의 약속’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음
- 그러나 ‘공공분야’ 제작지원으로 바뀌면서 ‘녹색순환 페어푸드, 대항해시대를 대비하라, 매직그린, 녹색혁명, 경제살리기 비책’ 등 정부의 정책, 경제 분야 방송에 집중하면서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부정책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변질됐음.
2008년 독립제작사 분야 지원 내역
*첨부파일 참조
2009년 공공분야 지원 내역
1) 지상파(중앙)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에스비에스생명의 선택 '녹색순환 페어푸드'300,000,000㈜문화방송매직그린-각 국의 경제위기 해법180,000,000한국방송공사녹색배틀 지구를 충전하라300,000,000
2) 지상파(지역)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297,000,000KBS 부산방송총국녹색혁명, 나무120,000,000목포문화방송㈜대항해 시대를 대비하라145,600,000
3) 지상파(라디오)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KNN조선의 지혜-구휼19,000,000
4) 케이블·위성(SO)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수성케이블방송탄소제로 하우스에 도전한다59,000,000
5) 케이블·위성(PP)부문 *첨부파일참조
6) 케이블·위성(SO)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문화방송탄소제로 파워 1인기업이 뜬다77,000,000
□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그대로 반영한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명분 아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매체는 경제 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 캠페인, 특집 프로그램, 토론회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 보고한바 있음
- 이에 따라 전파사업소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총 사업비 123억 8510만원은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됐고, ‘독립제작사’지원 26억 5700만원은 37억 6000만원으로 증액돼서 ‘공공분야’지원 즉, 정부정책 및 경제관련 방송콘텐츠 지원에 고스란히 사용 됐음
최근 5년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현황
*첨부파일참조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총액은 줄고, KBS 지원비는 늘어나고
-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2008년 지원비 총액 5억원에서 2009년에는 지원비 총액이 3배 늘어난 13억 8500만원이 됐음(*지역총국 지원내용 포함). 비율로 따지면 2008년 총사업비 138억 7000만원의 3.6%에서 2009년에는 사업비 총액 123억 1851만원의 11.2%로 늘어난 것임.
□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정책홍보 ‘버라이어티쇼’
-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이 2007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진 ‘국정홍보처’의 전체 예산을 넘는 돈을 쓰고 있는게 이명박 정부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국가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80억 8000만원의 돈을 사용한 것을 감안, 이번 국가정책홍보방송 지원사업을 더하면 119억 5000만원을 국가정책 홍보로만 순전히 쓰인 것이라 볼 수 있음.
국회의원 전 병 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2호
전화: 02)784-1534/ FAX:02)786-3832
홈페이지: www.honey21.or.kr
블로그:http://blog.daum.net/bhjun
독립제작사 지원 끊고, 정권 홍보제작에 올인!!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08 독립제작사 지원 => ’09 ‘공공분야’ 제작지원
- 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독립제작사’ 지원을 없애고, 대신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분을 삽입했음.
- ‘독립제작사’지원은 콘텐츠 제작환경이 충분히 않은 독립제작사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탐나는 도다’와 같은 드라마나 ‘EBS특집 수학, 숲으로가다’, ‘9.11특집-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잃어버린 문명, 쥬신의 검', '우리아이지키기 프로젝트- 꼭꼭이의 약속’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음
- 그러나 ‘공공분야’ 제작지원으로 바뀌면서 ‘녹색순환 페어푸드, 대항해시대를 대비하라, 매직그린, 녹색혁명, 경제살리기 비책’ 등 정부의 정책, 경제 분야 방송에 집중하면서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부정책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변질됐음.
2008년 독립제작사 분야 지원 내역
*첨부파일 참조
2009년 공공분야 지원 내역
1) 지상파(중앙)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에스비에스생명의 선택 '녹색순환 페어푸드'300,000,000㈜문화방송매직그린-각 국의 경제위기 해법180,000,000한국방송공사녹색배틀 지구를 충전하라300,000,000
2) 지상파(지역)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총국한국경제의 미래를 보다297,000,000KBS 부산방송총국녹색혁명, 나무120,000,000목포문화방송㈜대항해 시대를 대비하라145,600,000
3) 지상파(라디오)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KNN조선의 지혜-구휼19,000,000
4) 케이블·위성(SO)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수성케이블방송탄소제로 하우스에 도전한다59,000,000
5) 케이블·위성(PP)부문 *첨부파일참조
6) 케이블·위성(SO)부문
사업자명프로그램명지원금액(원)㈜문화방송탄소제로 파워 1인기업이 뜬다77,000,000
□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그대로 반영한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명분 아래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 매체는 경제 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하고 연중 캠페인, 특집 프로그램, 토론회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 보고한바 있음
- 이에 따라 전파사업소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총 사업비 123억 8510만원은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됐고, ‘독립제작사’지원 26억 5700만원은 37억 6000만원으로 증액돼서 ‘공공분야’지원 즉, 정부정책 및 경제관련 방송콘텐츠 지원에 고스란히 사용 됐음
최근 5년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현황
*첨부파일참조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총액은 줄고, KBS 지원비는 늘어나고
-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2008년 지원비 총액 5억원에서 2009년에는 지원비 총액이 3배 늘어난 13억 8500만원이 됐음(*지역총국 지원내용 포함). 비율로 따지면 2008년 총사업비 138억 7000만원의 3.6%에서 2009년에는 사업비 총액 123억 1851만원의 11.2%로 늘어난 것임.
□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정책홍보 ‘버라이어티쇼’
-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지원국이 2007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라진 ‘국정홍보처’의 전체 예산을 넘는 돈을 쓰고 있는게 이명박 정부임.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국가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80억 8000만원의 돈을 사용한 것을 감안, 이번 국가정책홍보방송 지원사업을 더하면 119억 5000만원을 국가정책 홍보로만 순전히 쓰인 것이라 볼 수 있음.
국회의원 전 병 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2호
전화: 02)784-1534/ FAX:02)786-3832
홈페이지: www.honey21.or.kr
블로그:http://blog.daum.net/bh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