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5년새 469배 급증!!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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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5년새 469배 급증!!】
- 청소년 저작권 침해 2004년 50건에서 2008년 2만3,470건으로 469배 급증
○ 저작권 산업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을 포함 2006년 6조5,5561억원에서 2008년 10조8,448억원으로 65.4%증가 하는 등 그 산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금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2월 대검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2,513건이던 저작권 침해사범이 2008년에는 9만959건으로 7.3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사범 발생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접수건수는 2004년 단 50건에서 2008년 2만3,470건으로 469배 급증했음. 접수건수대비 청소년 저작권 침해 비중도 2004년 0.4%에서 2008년 25.8%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향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청소년의 저작권법 침해사건은 저작권 침해자의 대응수위는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청소년에게 저작권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저작권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전 국민의 0.3%인 13만4,355명만이 교육참여 경험이 있음
▶저작권위원장! 저작권침해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저작권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함. 청소년 저작권침해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5년새 469배 급증!!】
- 청소년 저작권 침해 2004년 50건에서 2008년 2만3,470건으로 469배 급증
○ 저작권 산업은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을 포함 2006년 6조5,5561억원에서 2008년 10조8,448억원으로 65.4%증가 하는 등 그 산업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금액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2월 대검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2,513건이던 저작권 침해사범이 2008년에는 9만959건으로 7.3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사범 발생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접수건수는 2004년 단 50건에서 2008년 2만3,470건으로 469배 급증했음. 접수건수대비 청소년 저작권 침해 비중도 2004년 0.4%에서 2008년 25.8%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향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청소년의 저작권법 침해사건은 저작권 침해자의 대응수위는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청소년에게 저작권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저작권법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은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전 국민의 0.3%인 13만4,355명만이 교육참여 경험이 있음
▶저작권위원장! 저작권침해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저작권교육을 전담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함. 청소년 저작권침해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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