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손숙미]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행위 문제점
의원실 2009-10-13 00:00:00 60
- 건강검진협회 등에서 협회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 의료법상 유인행위 위반과 비급여 항목 포함으로 국민 피해 가능.
- 이들이 어떻게 건강검진 대상자의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는지 의심. 실제로 정보가 누설된 것이라면 담당직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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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2_건보+건강검진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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