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한약재 의약품으로 둔갑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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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의 의약품으로 둔갑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식약청!
□ 식품으로 수입시 곰팡이독소 검사, 중금속 검사가 빠져있어
약으로 먹으려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한약재 3개 품목(천궁, 황금, 백수오)‘09년 1~9월 기간동안 국산 한약재 유통량 0,
한약재 의약품용 수입량 0, 식품용으로만 수입됨.
→ 따라서 이 기간 병‧의원에서는 3개 한약재를 사용할 수 없었어야 함
→ 그러나 이 3개 한약재 수급상에 아무런 문제 없었음.
→ 그 이유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둔갑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식약청의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사용 단속은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처벌실적은 전무
→ 따라서 식약청의 한약재 관리 행정은 직무유기임.
□ 국산 한약재 유통량이 왜 전무했는가?
→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 총연합회의 조사결과, ‘08년 12월 이후 농가보유 3개 품목 전무
→ 생산자단체(실제는 중간유통단체)와 소비자단체(한약제조협회)간 3개 품목 납품 단가
이견차이로 소비자단체가 생산자단체 보유
국산 한약재를 구매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결국 ‘09.1~9월 사이 3개 품목의 국산한약재의 유통이 되지 못한 것임.
□ 식품으로 수입시 곰팡이독소 검사, 중금속 검사가 빠져있어
약으로 먹으려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 한약재 3개 품목(천궁, 황금, 백수오)‘09년 1~9월 기간동안 국산 한약재 유통량 0,
한약재 의약품용 수입량 0, 식품용으로만 수입됨.
→ 따라서 이 기간 병‧의원에서는 3개 한약재를 사용할 수 없었어야 함
→ 그러나 이 3개 한약재 수급상에 아무런 문제 없었음.
→ 그 이유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둔갑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식약청의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사용 단속은 한 차례에 불과했으며,
처벌실적은 전무
→ 따라서 식약청의 한약재 관리 행정은 직무유기임.
□ 국산 한약재 유통량이 왜 전무했는가?
→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 총연합회의 조사결과, ‘08년 12월 이후 농가보유 3개 품목 전무
→ 생산자단체(실제는 중간유통단체)와 소비자단체(한약제조협회)간 3개 품목 납품 단가
이견차이로 소비자단체가 생산자단체 보유
국산 한약재를 구매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결국 ‘09.1~9월 사이 3개 품목의 국산한약재의 유통이 되지 못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