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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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한 학자가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
-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 비판, 영리병원 도입 검토 주장
1.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정우진원장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 주제로 발표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
- 단일보험자 체계: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다보험자 경쟁유도 방식 적용기반 미약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제고기전 미흡: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에 나태한 의료제공자도 최소한 보험환자를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질 제고 및 환자
서비스 제고 노력을 등한시
(2) 우리나라 공공-민간 혼합정책의 기본방향
- 건강향상에서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
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
-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 확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불만 해결
-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현재와 같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 미흡
2.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의료부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향' 주제발표
- 바람직한 의료부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적 자유를 심시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정책 등은 개선돼야 한다 주장
(의협신문, 2004년 5월 11일자, 무리한 공공기관 개설 비현실적 정책, 이정환 기자)
3. 2009년 5월 금요조찬세미나에서 ‘PBM을 도입하여 심평원과 경쟁’ 주장
- 5월 8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미국의 PBM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보험약제관리’
주제로 토론
- 강력한 약제비 절감 기전을 만들기 PBM을 도입, 단일화된 심사평가기관의 다자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단은 심평원과 민간기업인 PBM에게 (절감)성과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
▢ 지역 - 직장 건강검진 수검율 차이 39%P
- 시흥시 65.81%P로 최대 차이
- 강남, 서초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 가장 낮아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율은 해 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1차 수검율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로 96.42%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62.54%였다. 지역가입자 수검율은 고양시 일산구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안산시 상록구가 25.57%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에 수검율 차이는 38.97%였다.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흥시가 65.81%P로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의왕시 55.94%P, 울산 동구 54.41%P
순이었다. 가장 차이가 적은 지역은 용인시로 19.5%P였으며, 전남 곡성군 24.67%P, 경북
청송군 24.89%P 순이었다.
주말 검진기관이 있는 지역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252곳 중 113곳이었으며, 주말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은 139곳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검진 수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건강
검진 수검율 차이도 2003년 32.76%P에서 2009년 39%P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40%에
못 미치는 지역 가입자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의료기관 당연 지정제 비판, 영리병원 도입 검토 주장
1.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정우진원장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민간
혼합정책 기본방향’ 주제로 발표
(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
- 단일보험자 체계: 보험자간 경쟁시스템 부재, 다보험자 경쟁유도 방식 적용기반 미약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제고기전 미흡: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의 질
향상에 나태한 의료제공자도 최소한 보험환자를 확보받을 수 있으므로 질 제고 및 환자
서비스 제고 노력을 등한시
(2) 우리나라 공공-민간 혼합정책의 기본방향
- 건강향상에서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완전
하게 국민건강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 및
민간의 역할을 중시
-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의 다양성 확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불만 해결
-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 현재와 같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 미흡
2.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관한 정책토론회 '의료부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향' 주제발표
- 바람직한 의료부문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적 자유를 심시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 금지정책 등은 개선돼야 한다 주장
(의협신문, 2004년 5월 11일자, 무리한 공공기관 개설 비현실적 정책, 이정환 기자)
3. 2009년 5월 금요조찬세미나에서 ‘PBM을 도입하여 심평원과 경쟁’ 주장
- 5월 8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미국의 PBM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의 보험약제관리’
주제로 토론
- 강력한 약제비 절감 기전을 만들기 PBM을 도입, 단일화된 심사평가기관의 다자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단은 심평원과 민간기업인 PBM에게 (절감)성과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
▢ 지역 - 직장 건강검진 수검율 차이 39%P
- 시흥시 65.81%P로 최대 차이
- 강남, 서초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 가장 낮아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율은 해 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1차 수검율이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로 96.42%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62.54%였다. 지역가입자 수검율은 고양시 일산구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안산시 상록구가 25.57%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에 수검율 차이는 38.97%였다.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흥시가 65.81%P로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의왕시 55.94%P, 울산 동구 54.41%P
순이었다. 가장 차이가 적은 지역은 용인시로 19.5%P였으며, 전남 곡성군 24.67%P, 경북
청송군 24.89%P 순이었다.
주말 검진기관이 있는 지역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252곳 중 113곳이었으며, 주말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은 139곳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검진 수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건강
검진 수검율 차이도 2003년 32.76%P에서 2009년 39%P로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40%에
못 미치는 지역 가입자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