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어촌公, 4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비 1조원 증액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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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88825&cDateYear=2009&cDateMonth=10&cDateDay=12
<파이낸셜뉴스 2009-10-12>
“농어촌公, 4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비 1조원 증액”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 사업예측으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최근 4년간 1조원대가 넘는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측이 지난 2005∼2008년까지 4년간 총 5개 사업분야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1조원대가 넘는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규모용수개발(327지구)·지표수보강개발(65지구)·배수개선(199지구)·대단위간척(35지구)·수리시설개보수(71지구) 등 5개 사업분야(697지구)의 총 사업비는 25조9137억7200만원이었으나 설계 변경 후 총 사업비는 26조9558억2200만원으로 무려 1조420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1개 사업지구당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지구는 총 697지구 중 50개에 불과했다는 게 황 의원측 설명이다.
대단위간척사업의 경우, 설계변경된 사업지구는 전체 697지구 중 35곳(5%)에 불과하지만 증액된 사업비는 5073억4500만원으로 총 증액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별로는 가장 모호한 사유인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415억9700만원으로 전체 사유의 42.4%를 차지, 사업계획시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유로는 단가 인상 31.05%, 용지매수비지급자재대 등 10.23%순이었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행태가 만성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사는 사업계획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빈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10-12>
“농어촌公, 4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비 1조원 증액”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 사업예측으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최근 4년간 1조원대가 넘는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측이 지난 2005∼2008년까지 4년간 총 5개 사업분야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1조원대가 넘는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중규모용수개발(327지구)·지표수보강개발(65지구)·배수개선(199지구)·대단위간척(35지구)·수리시설개보수(71지구) 등 5개 사업분야(697지구)의 총 사업비는 25조9137억7200만원이었으나 설계 변경 후 총 사업비는 26조9558억2200만원으로 무려 1조420억5000만원이 늘어났다.
1개 사업지구당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지구는 총 697지구 중 50개에 불과했다는 게 황 의원측 설명이다.
대단위간척사업의 경우, 설계변경된 사업지구는 전체 697지구 중 35곳(5%)에 불과하지만 증액된 사업비는 5073억4500만원으로 총 증액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사유별로는 가장 모호한 사유인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415억9700만원으로 전체 사유의 42.4%를 차지, 사업계획시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유로는 단가 인상 31.05%, 용지매수비지급자재대 등 10.23%순이었다고 황 의원측은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행태가 만성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사는 사업계획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빈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