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청구 꾸준히 늘어나
사회보호법 폐지 추세 대부분 지검 감호청구 줄어들어

10월 12일 제주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제주지검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노의원은 “반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던 80년 삼청교육대의 망령인 사회보호법이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라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검만은
다른 지검에 비해 유독 보호감호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노의원은 “제주지검은 2001년 2건에서 2002년 7건, 2003년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지검의 경에는 2001년 151건에서 2002년 92건, 2003년 85건, 그리고 올해는 26건
으로까지 줄어든 상황이고, 대전, 광주 등 다른 지검들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
했다.
또 “8만건의 사건이 들어오는 청주지검 경우 올해 단 한건의 보호감호 청구도 없는 상황에서 3
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제주지검은 7월말까지 감호청구가 10건”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지검 보호감호 청구 현황(연도별) [첨부]

노의원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에 위배되는 이중처벌로
올해 안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예정”이라며 “지검과 지법 모두 당분간 감호처분에 대해 신중
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의원은 지난 9월 18일 민주노동당 당론과 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
료보호에 관한 법률을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고, 열린우리당 또한 당론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제출해 올해 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