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 의원]허위 등록 저작권도 저작권으로 인정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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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등록 저작권도 저작권으로 인정
- 전문인력 부족으로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져 -
- 전문인력 부족으로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