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12) 광주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2 11:11:00
153
미국은 광주를 두 번 울리지 말라 !
노회찬 의원, 미국의 MD 전략 패트리어트 광주 배치 반대
지역현안 관련 검찰의 신중한 처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 촉구
한미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 광주공항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16기와 미
군 450여명의 배치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에대한 반대 입장과 검찰의 신중한 접
근을 촉구했다.
10월 12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노의원은 “광주에서 미군부대는 83년 완전히 철수했고, 89
년과 96년 광주미문화원이 문을 닫은바 있다”며 “80년 5,18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미국과 미군
을 바라보는 정서는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수원-오산-군산으로 연결되는 한국서부
MD밸트로써 1차적으로는 북한, 2차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북한
과 중국을 향한 군사전략차원의 전초기지로 한반도, 특히 광주를 비롯한 서부밸트를 선정한 것
이며, 중국이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에 나설 경우 MD서부밸트는 곧바로 미사
일 공격목표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위협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 80년 5월 광주를 통해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한반도에서 반미운동의 불이 당겨
졌다”면서 “미국이 미사일과 총을 든 미군을 광주에 들여놓는 것은 광주를 두 번 짓밟는 행위”
라며 광주의 패트리어트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노의원은 광주지검장에게 “지난 10월 1일 패트리어트 선발대 저지 과정에서 시
민사회단체가 보여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후 투쟁이 가속화 될 경우 지역민들의 정
서와 여론을 감안해 이에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
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의원, 미국의 MD 전략 패트리어트 광주 배치 반대
지역현안 관련 검찰의 신중한 처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 촉구
한미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 광주공항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16기와 미
군 450여명의 배치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에대한 반대 입장과 검찰의 신중한 접
근을 촉구했다.
10월 12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노의원은 “광주에서 미군부대는 83년 완전히 철수했고, 89
년과 96년 광주미문화원이 문을 닫은바 있다”며 “80년 5,18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미국과 미군
을 바라보는 정서는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수원-오산-군산으로 연결되는 한국서부
MD밸트로써 1차적으로는 북한, 2차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북한
과 중국을 향한 군사전략차원의 전초기지로 한반도, 특히 광주를 비롯한 서부밸트를 선정한 것
이며, 중국이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에 나설 경우 MD서부밸트는 곧바로 미사
일 공격목표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위협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 80년 5월 광주를 통해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한반도에서 반미운동의 불이 당겨
졌다”면서 “미국이 미사일과 총을 든 미군을 광주에 들여놓는 것은 광주를 두 번 짓밟는 행위”
라며 광주의 패트리어트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노의원은 광주지검장에게 “지난 10월 1일 패트리어트 선발대 저지 과정에서 시
민사회단체가 보여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후 투쟁이 가속화 될 경우 지역민들의 정
서와 여론을 감안해 이에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
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