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10/12) 광주고검 보도자료
미국은 광주를 두 번 울리지 말라 !
노회찬 의원, 미국의 MD 전략 패트리어트 광주 배치 반대
지역현안 관련 검찰의 신중한 처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 촉구

한미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 광주공항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16기와 미
군 450여명의 배치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에대한 반대 입장과 검찰의 신중한 접
근을 촉구했다.

10월 12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노의원은 “광주에서 미군부대는 83년 완전히 철수했고, 89
년과 96년 광주미문화원이 문을 닫은바 있다”며 “80년 5,18을 겪은 광주시민들이 미국과 미군
을 바라보는 정서는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 배치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미국의 수원-오산-군산으로 연결되는 한국서부
MD밸트로써 1차적으로는 북한, 2차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북한
과 중국을 향한 군사전략차원의 전초기지로 한반도, 특히 광주를 비롯한 서부밸트를 선정한 것
이며, 중국이 한국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에 나설 경우 MD서부밸트는 곧바로 미사
일 공격목표물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전쟁위협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 80년 5월 광주를 통해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한반도에서 반미운동의 불이 당겨
졌다”면서 “미국이 미사일과 총을 든 미군을 광주에 들여놓는 것은 광주를 두 번 짓밟는 행위”
라며 광주의 패트리어트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관련 노의원은 광주지검장에게 “지난 10월 1일 패트리어트 선발대 저지 과정에서 시
민사회단체가 보여준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후 투쟁이 가속화 될 경우 지역민들의 정
서와 여론을 감안해 이에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찰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
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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