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 - 문방위]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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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KBS] 말로만 퇴직금 누진제 폐지. 실제로는 이사회 통과도 못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되면 퇴직금은 더 올라??
- 이사회에 상정조차 못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커녕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못하는 KBS!!
- 퇴직금 누진제를 대체한 보수규정 개정(안)!! 온갖 수당을 "평균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산해 퇴직금 차액 보존, 하위직급의 경우 퇴직금은 되려 늘어나
2. [KBS] 2007년 수신료 인상 실패한 분석과 반성 자료,
2년이 지난 KBS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아
수신료 인상안 늦어지면 디지털전환계획도 차질 예상
- KBS는 2007년 수신료 인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만경영, 만성적자 구조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고 분석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음
- KBS 향후 3년간 소요될 디지털전환비용 5,300억원, 수신료 현실화 하지 못하면 디지털 전환도 지연될 수밖에
3. [KBS] KBS, 방송 부적절한 언어 사용 많아
- 방통심의원회의 ‘지상파 3사 일일드라마 방송 언어 실태조사’에따르면 SBS, MBC 보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 2배나 많아
- 자체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제재 없어 무용지물..
4. [방문진], 단체협약의 인사권, 경영권 침해규정 폐지해야
- 단체협약은 노사협약인지 경영,인사권 협약인지 불분명
- 법적으로 명백한 MBC의 방송책임자는 편성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자는 편성국장으로 둔갑
5. [방문진], 정상모 이사 “방문진의 MBC '방송섭정’발언
적절치 못해
- 방문진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방문진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임
6. [방문진], PD수첩(광우병 파동)과 100분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건은 철저한 재조사 및 사후대책 필요해
- 광우병 파동 사건 재판을 핑계로 재조사 실시 안해, 재판이 패소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막대한 민사 소송이 이어질지도
- 시사토론에서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것은 엄연한 불공정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7. [EBS],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효성 없어
- EBS 영여교육방송의 공익채널 선정 탈락 후, 후속대책은 실효성 없어,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해야
-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EBS의 수능강의 콘텐츠 질 확보가 우선돼야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KBS] 말로만 퇴직금 누진제 폐지. 실제로는 이사회 통과도 못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되면 퇴직금은 더 올라??
- 이사회에 상정조차 못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커녕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못하는 KBS!!
- 퇴직금 누진제를 대체한 보수규정 개정(안)!! 온갖 수당을 "평균임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산해 퇴직금 차액 보존, 하위직급의 경우 퇴직금은 되려 늘어나
2. [KBS] 2007년 수신료 인상 실패한 분석과 반성 자료,
2년이 지난 KBS의 현재의 모습과 똑같아
수신료 인상안 늦어지면 디지털전환계획도 차질 예상
- KBS는 2007년 수신료 인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만경영, 만성적자 구조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고 분석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음
- KBS 향후 3년간 소요될 디지털전환비용 5,300억원, 수신료 현실화 하지 못하면 디지털 전환도 지연될 수밖에
3. [KBS] KBS, 방송 부적절한 언어 사용 많아
- 방통심의원회의 ‘지상파 3사 일일드라마 방송 언어 실태조사’에따르면 SBS, MBC 보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 2배나 많아
- 자체 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제재 없어 무용지물..
4. [방문진], 단체협약의 인사권, 경영권 침해규정 폐지해야
- 단체협약은 노사협약인지 경영,인사권 협약인지 불분명
- 법적으로 명백한 MBC의 방송책임자는 편성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자는 편성국장으로 둔갑
5. [방문진], 정상모 이사 “방문진의 MBC '방송섭정’발언
적절치 못해
- 방문진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방문진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임
6. [방문진], PD수첩(광우병 파동)과 100분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건은 철저한 재조사 및 사후대책 필요해
- 광우병 파동 사건 재판을 핑계로 재조사 실시 안해, 재판이 패소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막대한 민사 소송이 이어질지도
- 시사토론에서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것은 엄연한 불공정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7. [EBS],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효성 없어
- EBS 영여교육방송의 공익채널 선정 탈락 후, 후속대책은 실효성 없어,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해야
-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EBS의 수능강의 콘텐츠 질 확보가 우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