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윤환 의원 - 문방위] 한국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6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13일 화요일 
한국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 우려먹기 못 막나?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타 기관에서 지원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해 예산 낭비 심각
- 기존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기 하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작위로 지원

2. [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방통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지원사업의 창구 일원화 필요
-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비하여 현재에 양분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 필요

3. [인터넷진흥원] 사이버공격, 합동통합체제 구축해야
- 정보보안 인력 강화 및 관련산업 육성 필요
- ‘사이버테러 신속대응팀’ 마련해야
- 현재 민간, 정부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대응체계, 합동통합체제로 구축하는 방안 마련해야

4.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검찰의 청소년 침해사범에 대한 한시적 각하 조치, 기간 연장해야
- 불법저작물에 관한 교육,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안 강구해야

5. [한국콘텐츠진흥원] (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운영자금, 잉여자금의 주식투자로 45억 날릴 뻔..
- 운영자금, 잉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2008년 말 기준으로 45억원의 평가손실 발생
- 명확한 자금운용규정 만들어 방만한 자금운영 없애야..

6.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콘텐츠 국제공동사업 실효성 있나 - 싱가폴 MDA와의 공동제작 에산 3억원만 날려
- 공동제작으로 만든 프로그램 질적 수준이 떨어 실제 방송에 상영조차 하지 못해..

7.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시급
- 우수한 기획력과 품질력을 갖고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시급
- 방송콘텐츠의 공익성 및 장르 확대를 위해서는 영세 독립제작사에 대한 우선지원 필요
첨부파일
성윤환+의원-한국전파진흥원등보도자료(09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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