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동남아시아 한류상품 짝퉁상품으로 넘쳐나, 악영향 우려!!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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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원회
【동남아시아 한류상품 짝퉁상품으로 넘쳐나, 악영향 우려!!】
- ’07년 태국지역, 229개 점포 중 180개점(80%)이 불법 복제물 판매
- ’08년 인도네시아, 202개중 정품소매점은 6.4%인 13개 불과!!
○ 한류(Korean Wave)등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국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여러 게임에 대한 베끼기, 온라인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를 통한 불법 게임물 사용 등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현지 유통 우리 저작물의 79%,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약 80%가 불법물로 확인된 바 있음
- 2007년 저작권위원회가 태국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방콕 주요 판매지역 총 309개의 판매점 중 한국콘텐츠 취급판매점은 229개로서 정품점 49개 불법복제물 판매점 180개로 약 80%가 불법 유통임
- 온라인 유통의 경우 유통형태별로 선정된 ‘상위 10대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 총 30여개 중 불법 한국콘텐츠를 취급하는 곳이 21개 이상으로 70%이상이 불법유통
- 또한,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총 202개의 소매점 중 정품소매점은 13개(6.4%), 불법상품 판매소매점은 57개(28%), 정품과 불법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32개(65%)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점 비중은 93%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체 총 122개의 소매점 중 정품 판매소매점은 63개(51.6%), 불법상품 판매점은 40개(32.8%),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9개(15.6%)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비중은 48.4%임
- 이처럼 동남아에서는 한류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품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저급하고 조악한 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한류가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음
-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저작센터는 중국(북경), 태국(방콕) 단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저작권 위원장! 지금 국내 저작권침해도 문제가 많지만,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한류 관련 상품의 저작권 침해는 산업피해 뿐만 아니라 짝퉁상품으로 국가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ㅇ 최근 한류(Korean Wave) 현상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 저작물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불법복제율은 약80%에 이름
- 중국의 경우, ‘07～’08년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드라마 불법 침해율은 약80%이상으로 추산됨
※ 영화와 음악의 경우 제공업체 정보 부족 및 권리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합법적인 수권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침해율 산정이 곤란하였으며, ‘09년 조사시 권리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중점조사 및 침해분석 범위를 정해 조사할 예정
- 동남아의 경우, ‘07년 태국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 : 방콕 주요 판매지역 총 309개의 판매점 중 한국콘텐츠 취급판매점은 229개로서 정품점 49개 불법복제물 판매점 180개로 약 80%가 불법 유통
·온라인 유통 : 유통형태별로 선정된 상위 10대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 총 30여개 중 불법 한국콘텐츠를 취급하는 곳이 21개 이상으로 70%이상이 불법유통
- ’08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 전체 총 202개의 소매점 중 정품소매점은 13개(6.4%), 불법상품 판매소매점은 57개(28%), 정품과 불법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32개(65%)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점 비중은 93%임
·말레이시아 : 전체 총 122개의 소매점 중 정품 판매소매점은 63개(51.6%), 불법상품 판매점은 40개(32.8%),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9개(15.6%)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비중은 48.4%임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한류상품 짝퉁상품으로 넘쳐나, 악영향 우려!!】
- ’07년 태국지역, 229개 점포 중 180개점(80%)이 불법 복제물 판매
- ’08년 인도네시아, 202개중 정품소매점은 6.4%인 13개 불과!!
○ 한류(Korean Wave)등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국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여러 게임에 대한 베끼기, 온라인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를 통한 불법 게임물 사용 등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현지 유통 우리 저작물의 79%,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약 80%가 불법물로 확인된 바 있음
- 2007년 저작권위원회가 태국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방콕 주요 판매지역 총 309개의 판매점 중 한국콘텐츠 취급판매점은 229개로서 정품점 49개 불법복제물 판매점 180개로 약 80%가 불법 유통임
- 온라인 유통의 경우 유통형태별로 선정된 ‘상위 10대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 총 30여개 중 불법 한국콘텐츠를 취급하는 곳이 21개 이상으로 70%이상이 불법유통
- 또한,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총 202개의 소매점 중 정품소매점은 13개(6.4%), 불법상품 판매소매점은 57개(28%), 정품과 불법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32개(65%)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점 비중은 93%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체 총 122개의 소매점 중 정품 판매소매점은 63개(51.6%), 불법상품 판매점은 40개(32.8%),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9개(15.6%)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비중은 48.4%임
- 이처럼 동남아에서는 한류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각종 상품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저급하고 조악한 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한류가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음
-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해외저작센터는 중국(북경), 태국(방콕) 단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저작권 위원장! 지금 국내 저작권침해도 문제가 많지만,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한류 관련 상품의 저작권 침해는 산업피해 뿐만 아니라 짝퉁상품으로 국가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ㅇ 최근 한류(Korean Wave) 현상으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국내 저작물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의 불법복제율은 약80%에 이름
- 중국의 경우, ‘07～’08년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드라마 불법 침해율은 약80%이상으로 추산됨
※ 영화와 음악의 경우 제공업체 정보 부족 및 권리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합법적인 수권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침해율 산정이 곤란하였으며, ‘09년 조사시 권리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중점조사 및 침해분석 범위를 정해 조사할 예정
- 동남아의 경우, ‘07년 태국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 : 방콕 주요 판매지역 총 309개의 판매점 중 한국콘텐츠 취급판매점은 229개로서 정품점 49개 불법복제물 판매점 180개로 약 80%가 불법 유통
·온라인 유통 : 유통형태별로 선정된 상위 10대 문화콘텐츠 거래 사이트 총 30여개 중 불법 한국콘텐츠를 취급하는 곳이 21개 이상으로 70%이상이 불법유통
- ’08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 전체 총 202개의 소매점 중 정품소매점은 13개(6.4%), 불법상품 판매소매점은 57개(28%), 정품과 불법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32개(65%)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점 비중은 93%임
·말레이시아 : 전체 총 122개의 소매점 중 정품 판매소매점은 63개(51.6%), 불법상품 판매점은 40개(32.8%),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19개(15.6%)로 전체대비 불법제품판매비중은 48.4%임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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