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반대시위 관련자 사법처리 자제요청
광주지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법사위)는 12일 광주고검에서 있을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내에서 9월 9일부터 수 일간 이뤄진 쌀 개방 반대 시위와 관련 사법처리의 자제를 요청하였
다.

노의원은 ‘쌀은 우리 농민의 생계수단일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줄’이라면서 ‘광주지역
농민,학생,노동자들이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로 시위를 한 것인 만큼 사법처리는 최대한 자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1995~2004년 10년간 매년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
로 수입(MMA)하는 대신 쌀시장 전면 개방을 연기하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으며, 유예기간
이 올해 말로 끝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쌀 개방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