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도시광산에 대한 전향적 정책 접근 필요”
- 세계는 희유금속 확보 전쟁
- 우리의 경우 일본의 도시광산 기술에 비해 연구수준, 기술개발수준, 산업기술력 등 모든 분야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료 인용 )

김기현 의원은 10월 6일 과천정부 청사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통한 희유금속 등 자원확보와 관련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도시광산: 생활주변에서 배출되는 휴대폰, TV 등 폐가전 제품 및 산업폐기물에 포함된 유가금속을 의미, 지하광산에 대비하여 도시광산으로 통칭되고 있음
* 도시광산 산업: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과정을 거쳐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임

김 의원은 “희유금속산업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최종제품을 얻는 순방향산업단계와 폐기제품을 원료나 자원으로 하는 역방향 산업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환경친화사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의 경우, 자원빈국이나 산업단계별 순환효율 극대화와 도시광산 전략을 통해 폐기되는 제품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여 자원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으며, 고도순환사회 기반 구축 및 역방향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자원 의존도 완화, 역공급 산업육성, 환경문제를 동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일본과의 도시광산에 관한 기술력 수준 등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한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일본 자료를 인용 작성한 자료)하면서, 특히 국내 기술개발 수준과 관련 국내에 하이테크 산업을 껴안기 위해, 희유금속의 리사이클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높은 것 같지만, 현시점에서는 기술개발에 임하는 기술자·연구자는 적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