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기현 의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공룡 연수원,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14 00:00:00 62
■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의 공룡 연수원
- 매년 수십억원 적자 투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면 그만인가?
- 이용률 저조한 연수원, 공동이용을 위한 연수원 POOL제 운영, 민간위탁, 유상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김기현의원(국회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경부 산하기관의 연수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

1. 현황
○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중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관, 총 연수원 수 17개임

- 특허청, 한국생산성본부, 표준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4개) 이 보유하는 연수원은 외부업체 교육 연수역할 담당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2개), 우정사업본부(7개)가 보유한 연수원은 임직원 복리후생목적의 휴양시설임

○ 각 기관 연수원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 한국표준협회 36.8%, 한국생산성본부 20.5%, 중소기업진흥공단 31.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보유한 4개 연수원의 평균 이용률이 33.8%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백연수원을 신설하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밝혀짐.
- 휴양 목적의 한국가스공사 연수원은 하계휴가기간(6~8월)을 제외한 평균 이용률이 37%에 불과함

2. 이용률도 낮고 수입도 낮아 적자 투성이

○ 대부분의 연수원들이 투입되는 비용대비 수입이 매우 낮았음.
-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많은 비용을 기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중진공은 4개 연수원 운영에 매년 평균 166억 4,000만원을 사용 중이며, 수입은 87억 6,000만원에 불과해 78억 9,000만원 정도 적자임.
-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연수원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 연수원과 관련된 수입이 전무함


김기현 의원은 “대부분의 연수원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40%대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면서 수십억원의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임을 감안할 때 공동이용을 위한 연수원 POOL제 운영, 민간위탁, 유상운영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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