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급증 !
의원실
2009-10-14 00:00:00
112
112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급증 !
‘07년 384개, ‘08년 714개, ‘09.6월 392개 업체
적발율 ‘07년 0.81% → ’09.6월 2.15% 증가
김기현 의원, “원산지 위반행위 벌칙 강화해야”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출입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9,262개로 ‘07년 3,640개, ’08년 4,093개, ‘09.6월 1,529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07~’09.6월동안 원산지 미표시가 7,17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원산지 표시 부적정 969건, 원산지 허위표시가 694건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징수액은 22억 5,969만원이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07년 384건에서 ’08년 714건으로 86% 증가했으며 09. 6월에 이미 392건이 적발됐다. 적발율도 ‘07년 0.81%에서 ’08년 1.43%, 09.6월까지 2.15%로 증가했다. 농수산물은 ‘07년 3,256건, ’08년 3,379건, ‘09년 상반기 1,13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 상반기 단속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3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전북 340건, 서울 264건, 경남 170건 전남 117건, 인천 68건 순이었다.
09년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사례로는 올해 2월 중국에서 수입한 베어링(156만개, 50억)을 자사 창고에서 자사용 국산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체 적발됐으며, 6월 중국산 철강제 파이프(15,826개, 시가 약 23억원 상당)를 수입하여 세정제를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회사에 설치한 마킹기(Ink Jet Printer)를 이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 공산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07년 384개, ‘08년 714개, ‘09.6월 392개 업체
적발율 ‘07년 0.81% → ’09.6월 2.15% 증가
김기현 의원, “원산지 위반행위 벌칙 강화해야”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출입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9,262개로 ‘07년 3,640개, ’08년 4,093개, ‘09.6월 1,529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07~’09.6월동안 원산지 미표시가 7,17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원산지 표시 부적정 969건, 원산지 허위표시가 694건 순이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징수액은 22억 5,969만원이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07년 384건에서 ’08년 714건으로 86% 증가했으며 09. 6월에 이미 392건이 적발됐다. 적발율도 ‘07년 0.81%에서 ’08년 1.43%, 09.6월까지 2.15%로 증가했다. 농수산물은 ‘07년 3,256건, ’08년 3,379건, ‘09년 상반기 1,13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09년 상반기 단속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3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전북 340건, 서울 264건, 경남 170건 전남 117건, 인천 68건 순이었다.
09년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사례로는 올해 2월 중국에서 수입한 베어링(156만개, 50억)을 자사 창고에서 자사용 국산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수입업체 적발됐으며, 6월 중국산 철강제 파이프(15,826개, 시가 약 23억원 상당)를 수입하여 세정제를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회사에 설치한 마킹기(Ink Jet Printer)를 이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 공산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