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의원]전세가격 상승,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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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전세가격 상승,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 2010년 주택멸실량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1.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들어났다. 전세가격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번에는 전세대란으로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3.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외환위기로 한차례 반등이 있었을 뿐, 여전히 오르고 있는 중이다. 특히 8월의 전국 주택전세가격지수가 100.4를 기록, 이미 작년 12월 가격수준을 뛰어 넘었고, 서울시는 2009년 8월 현재 101.7을 기록하여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수를 유형별․규모별로 분석해보면, 각각 아파트와 중․소형주택이 각각 100.7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의 전세대란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서울시는 지난 7월 전세대란이 본격화되자 2020년까지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전세가 안정대책’을 부랴부랴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8년까지 11만 2천호를 공급하는 등, 너무 장기간으로 계획이 잡혀있어 당장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살 집이 없어지는 주택 멸실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지역별로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김의원은 “지난 용산참사를 통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여 도정법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전세대란에도 3자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전세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더구나 당장 내년부터 주택멸실량이 주택공급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13일에 있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질의할 예정이다.
전세가격 상승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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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전세가격 상승,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
- 2010년 주택멸실량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1.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들어났다. 전세가격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번에는 전세대란으로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3.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해 외환위기로 한차례 반등이 있었을 뿐, 여전히 오르고 있는 중이다. 특히 8월의 전국 주택전세가격지수가 100.4를 기록, 이미 작년 12월 가격수준을 뛰어 넘었고, 서울시는 2009년 8월 현재 101.7을 기록하여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수를 유형별․규모별로 분석해보면, 각각 아파트와 중․소형주택이 각각 100.7을 기록하고 있어, 최근의 전세대란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서울시는 지난 7월 전세대란이 본격화되자 2020년까지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전세가 안정대책’을 부랴부랴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8년까지 11만 2천호를 공급하는 등, 너무 장기간으로 계획이 잡혀있어 당장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살 집이 없어지는 주택 멸실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 결과 2010년부터 지역별로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김의원은 “지난 용산참사를 통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노력하여 도정법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전세대란에도 3자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전세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더구나 당장 내년부터 주택멸실량이 주택공급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13일에 있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