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구속기간 연장률 높아졌다
광주지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법사위)는 12일 광주고검에서 있을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과 구속영장 연장률이 작년에 비해 높아진 이유를 추궁하
였다.

광주지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작년(02년 9월부터
03년 8월까지) 552건에 비해 508건으로 줄었으나 기각숫자는 58건에서 8.6%나 증가한 63건을
기록하였으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비율은 858건중 55.2%인 474건에서 1222건중 60.6%
인 740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광주지역 구속기간 연장률은 작년 6.2%에서 4.4% 늘어난
10.6%를 기록하였다.

이와관련, 노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거된 건수가 광주지검이 전국 3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
하며, “광주지검이 ‘일단 잡아놓고 보자’란 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논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