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의원]서울시 재개발만 35개소, 원주민 정착 대안은 있나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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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서울시 재개발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재개발만 35개소, 원주민 정착 대안은 있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재정착에 회의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뉴타운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째가 이주 대책비 및 이주대책이고, 둘째가 건물 및 토지의 보상금, 그리고 셋째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형 및 임대료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와 같이 거주민들이 재정착에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급 확대에만 주력함에 따라 거주자의 평균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헤아리지 못했고, 개발이익 위주의 중대형 주택으로 개발되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전체 면적의 35%가 기반시설 구축에 할애되고 있어 해당 지역민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6년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주택 등 다양한 평형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관리 제도도입과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왔는데, 이제 재개발을 통해 살만해지니까 돈이 없다고 정든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공공관리자제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도 절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관리자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모든 이해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진적인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7월 13일 공공관리자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재개발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재개발만 35개소, 원주민 정착 대안은 있나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재정착에 회의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뉴타운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째가 이주 대책비 및 이주대책이고, 둘째가 건물 및 토지의 보상금, 그리고 셋째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평형 및 임대료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와 같이 거주민들이 재정착에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급 확대에만 주력함에 따라 거주자의 평균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헤아리지 못했고, 개발이익 위주의 중대형 주택으로 개발되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 때문에 전체 면적의 35%가 기반시설 구축에 할애되고 있어 해당 지역민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06년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원주민 재정착률이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주택 등 다양한 평형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관리 제도도입과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5. 김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왔는데, 이제 재개발을 통해 살만해지니까 돈이 없다고 정든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공공관리자제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도 절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관리자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오히려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모든 이해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선진적인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7월 13일 공공관리자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