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식약청에 화장품∙의료기기 수사권 부여
의원실 2009-10-14 00:00:00 42
식약청에 화장품∙의료기기 수사권 부여!
-법 개정으로 수사 사각지대 보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의원이 9월 2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인체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식약청에 부여하는 내용.
첨부파일
사진보도1+(식약청+수사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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