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한전, 최근 3년간 물품구매대금 미지급액 140건, 405억 5,841만원 !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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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용 미흡 81%, 담당자 처리지연 19% 차지해
김기현 의원, “제도적 허점 시정해야”
한전이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물품구매 대금 지급 기준일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국회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품 구매대금을 지연한 금액이 2007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총 140건, 405억 584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만 8천 8백만원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예산운용미흡 114건(81%), 담당자 처리지연 26건(19%)이었다.
또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물품구매대금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물품구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09.6월 이후에도 계약 지급기준일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한 사례가 9건, 35억원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계약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해도 계약대금 지연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기현 의원, “제도적 허점 시정해야”
한전이 공사․용역을 발주하면서 물품구매 대금 지급 기준일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국회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물품 구매대금을 지연한 금액이 2007년 이후 2009년 8월까지 총 140건, 405억 5841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만 8천 8백만원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예산운용미흡 114건(81%), 담당자 처리지연 26건(19%)이었다.
또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물품구매대금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물품구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경고처분을 내렸으나, ‘09.6월 이후에도 계약 지급기준일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한 사례가 9건, 35억원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전체 계약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해도 계약대금 지연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